강간형량 처벌받을까 두렵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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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27

강간형량 처벌받을까 두렵다면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인터넷에 강간형량을 검색해보니까 벌금으로는 못 빠져나간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처벌받을까 너무 두려운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입니다.

과거에는 부부간에는 성폭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부부사이라면 성관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강간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의 법감정과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면서 이제는 부부간에도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성폭행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른 사이도 아닌 '부부'간에도 성범죄가 인정되는데, 서로 모르는 사이이거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연인사이라면. 당연히 처벌이 무거울 수 밖에 없겠죠.

최소 징역 3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강간형량은 일반 형법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최소 징역 3년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일반법의 '특별법'인 아청법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즉, 감옥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지나친 낙관론은

의뢰인을 기망하는 태도입니다.

성범죄, 그 중에서도 성폭행은 정말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런데 가끔 인터넷글을 보거나 하면 어떤 범죄이든 상관없이 의뢰인을 구제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눈에 띕니다.

저는 이런 지나친 낙관론은 의뢰인을 기망하는 태도, 즉 거짓말일뿐. 현재 성폭행죄로 처벌될 위기에 있는 의뢰인을 돕는 태도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인데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의뢰인들에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 결국 당장의 수임료를 받기 위한 거짓태도일 뿐입니다.

막상 자문을 받으면

인터넷 글하고 다른 말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를 찾았던 의뢰인 중에서는 인터넷에서 어떤 상황이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다는 글을 보고 1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 법률자문을 받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문을 받으니 "그렇게까지는 어려워요." 라고 하거나, "결과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해볼까요."라는, 무책임한 내용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사실상 수임료만 받으면 된다는 태도였기에,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죠.

그러던 중 저를 찾게 되셨는데, 참고로 의뢰인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동주 서울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제가 직접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검찰측이 분명히 기소를 할 것이고, 형사재판이 열릴 것이 확실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죄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의뢰인의 강간형량 처벌이 무거워지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처음부터 죄를 인정하되,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한 이른바 '의뢰인 구제 전략'을 펼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을 집행유예로 판결하였고, 다행히 강간형량을 두려워하던 의뢰인은 감옥에 가는 일 없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알려드리는 법률상식 Tip]

*집행유예란?

죄 자체는 인정되는 '유죄' 판결 중 일종, 그러나 처벌인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

예를 들어 성폭행을 저질러 강간형량으로 약 2년을 선고받았을 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면 특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함. (감옥에 가지 않음.)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다면, 집행유예 효력이 사라짐.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현실적인 구제 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현재 성폭행혐의가 있어 강간형량을 검색하고 계시는 등, 처벌의 위기에 있다면 저에게 직접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인증한 '형사법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이세환 변호사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