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협박 미성년자와 엮인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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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31본문
성매매협박 미성년자와 엮인 경우라면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저희 당소에도 꾸준히 도움 요청이 들어오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다 보니 이를 빌미로 성매매협박을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요.
일단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정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수범도 처벌되기 때문인데요. 꼭 실행에 옮기지 않아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동 · 청소년에 관한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은 즉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후술하겠지만 제대로 준비해야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성범죄 사건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건,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아래 번호를 통해 도움 요청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매매협박,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에
요즘은 랜덤채팅이나 SNS를 통해서 오프라인 만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도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사실상 성매매에 관한 정황이 모두 확보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통해 범죄 정황이 모두 복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범행 사실을 우선 부인하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혐의를 부인했다가 추후에 증거가 발견되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가뜩이나 실형 가능성이 높은데 거짓말까지 한 정황이 밝혀진다면 선처를 받는 것은 더욱 힘들어지겠지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전문적인 조력이 없다면 이를 모두 파악하고 움직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간혹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저희에게도 사실을 숨기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실을 알아야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에게까지 거짓말을 하여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줄곧 거짓말을 하다 뒤늦게 사실 관계가 밝혀지면서 그간 쌓아온 신뢰가 모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도 당연히 우리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겠지요. 해당 의뢰인은 결국 선처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법률 대리인은 언제까지나 여러분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었든 아니든 여러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온전히 믿고 전략을 세웠을 때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면 가능한 경찰 조사 전에 저희를 찾아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이 마지막 판결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사건에서는 처음 진술이 가장 진실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대부분 그렇기도 합니다. 뒤늦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속셈을 판사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사실 관계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 있기에
성범죄 사건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죄명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성관계를 맺은 대상이 16세 미만의 나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혐의가 바뀔 위험이 있고, 더 나아가 협박이나 폭행 같은 강제적인 수단이 사용되었다면 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만 대비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본 사안입니다. 심지어는 죄가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혐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16세 미만과는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쉽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징역 혹은 벌금? 그것으로 끝이 아니기에
성범죄는 집행유예만 받아도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정확하게는 성범죄 보안처분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면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최장 30년 동안 여러분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해집니다. 최대 전자발찌까지 강제 착용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직 여러분의 이익만 생각하며 움직이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물론 어떠한 사건의 가해자로 법무법인을 찾아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이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전혀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저희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서는 이미 많은 성매매협박 사건을 해결해왔고, 다양한 사례를 접해왔습니다. 정말 많은 의뢰인분들을 만나보았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찾아 주시면 됩니다.
성매매협박 사건. 꼭 저희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부디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전문적인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