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폭행 내 아이 처벌 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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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31

청소년성폭행

내 아이 처벌 안 받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입니다.

청소년이 청소년을 성폭행 하였다면, 일반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보다 훨씬 형사처벌이 무겁습니다.

성인이 성폭행을 당하였다면 최소 징역이 3년이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최소 징역이 5년이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최고 형이 15년, 특수성폭행(여럿이서 성폭행하거나, 흉기를 들고 있던 경우)같이 무거운 범죄는 20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무기징역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미성년자- 청소년이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되어

소년교도소에 수감된다.

당소를 찾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래도 미성년자는 감옥에 안 가지 않나요?] 하고 물어봅니다.

아무래도 촉법소년이라는 말을 오해해서라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은 만 14세 미만입니다.

내 아이가 현재 만 14세 이상이라면 (보통 중학교 2학년) 일반 성인처럼 교도소에 가서 수감될 수 있는 연령입니다. 게다가 전과도 남습니다.

당소에서 청소년성폭행 등 형사처벌 형량을 이야기드리면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우시곤 합니다. 내 아이가 걱정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 수록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아 아이에게 내려질 형량을 줄여야 할지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법률지식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대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동주에서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변호사란, 바로 당신을 대신하여 변호하는 사람이다. 현재 자제분처럼 위기의 순간에 있는 자를 대변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인 저라는 사람의 존재 이유 입니다.

동주에는 9년차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 변호사 개인의 성공 경력은 어느 법무법인이든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 우리 회사가 제일 최고이며, 우리 소속 변호사들이 최고라고 합니다. 안 그렇게 말하는 곳들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문을 통해 먼저 대화를 나눠보는 것입니다.

개인 변호사의 실력과 연륜은 바로 이 '자문'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자문을 사무장이나 일반 실무진, 신입 변호사가 아니라 대표변호사가 직접 자문을 진행합니다.

청소년성폭행을 저지른 경우, 가해자도 같은 미성년자더라도 사안에 따라 최대 20년 징역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때 내 아이가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1) 선고유예 2) 집행유예 같은 선처 처분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자체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 우선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어야 하는데 성폭행의 경우 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같은 청소년간의 문제인 경우 학교폭력도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학년이 다르거나 학교가 다르더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1호~9호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고등학생이라면 퇴학처분까지 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청소년성폭행의 경우 사실은 서로 사랑하던 사이였거나, 혹은 아이들끼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 여학생측이 성폭행이라 고소하거나 상대편 학부모측이 분노하여 성폭행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행'이 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거나, 피해자가 만취상황에 이르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혹은 공포감이라도 조성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두려운 마음에 '반성한다'고 하였다가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자제분에게 불리해집니다.

실제로 학폭위에서 충분히 조치없음으로 끝날 수 있었던 건이, 두려운 마음에 인정한다고 하여 사건이 복잡해졌던 사안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청소년성폭행이 맞는지 확신이 안 서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아무런 반응도 하지 마시고 우선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