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 촬영 중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상당히 불리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여지가 높습니다. 화장실몰카나 탈의실몰카 등의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내지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다양한 여러 성범죄와 경합되는 경우도 많아 실제 본인의 사건이 어떤 범죄들과 묶이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한대의 몰래카메라보다는 여러 대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적게는 몇 분에서 몇시간까지 오랜 시간 연속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초범이라고 해도 많은 수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촬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여지조차 없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경찰서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은 즉시 신속하게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한 대응이 시급합니다.

실수라고 변명할 수 없는 이유

현재는 디지털성범죄와 화장실몰카범죄의 경각심이 높아져 지하철역, 공중화장실 주변에는 사복경찰이 종종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높은 보안에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는 경우입니다. 사실상 휴대폰을 압수당하여 불법촬영물이 적발된다면 변명을 할 수 조차 없는 상황이 됩니다. 명백한 증거와 정황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지요. 단순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갔다라고 주장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와 한두명인 경우의 차이

그나마 피해자가 다수가 아니라 1~2명 수준이라면, 그 피해자들과 합의가 될 경우 화장실몰카 처벌이나 보안처분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촬영대상이 많은 경우에는 모두와 합의를 하는 상황 조차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화가난 상태 또는 무서운 상태이므로 당사자와의 합의를 꺼리게 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조차도 선임된 변호사가 대신 전화를 통해 이끌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무리하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하려고 한다거나 정황과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계속 부인하는 경우 오히려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정최고형 7년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량은 최고 5년이었으나, 이제는 최대 7년의 징역입니다. 개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가진 동시에 엄벌에 처하겠다는 수사기관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즉, 화장실몰카 등의 불법촬영으로 입건된 경우 초범도 구속 또는 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다수라면 ‘상습범’에 해당될 수 있어 가중처벌(½)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인 불법촬영과 화장실몰카는 다릅니다.

무서운 점은 일반적인 불법촬영과 달리 화장실몰카로 혐의를 받는 경우 여러 성범죄까지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장실과 탈의실 등의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를 성적인 목적으로 침입했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해당됩니다.

카촬죄가 최대 징역 7년인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까지 인정되면 구속 기소를 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년 전 한 개그맨도 화장실 몰카로 인해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는 것은 범죄행위가 명백하다고 본 것이므로 사건을 해결하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경찰조사 전부터 대응에 나서서 기소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범죄가 경합된다면 카촬죄의 형량이 더 높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집중적인 변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동주의 성범죄전담센터는 미성년자 카촬, 피해자 다수의 불법촬영 혐의 등 굵직하고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했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불법촬영 데이터를 통해 의뢰인 사건에 성공사례를 적용하는 등 최선의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하고 마는 로펌이라는 것입니다. 

대개 몰래카메라 범죄는 현장 적발이 대부분이며 이런 경우 영장 없는 압수수색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소를 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압수된 경우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에 선임된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압수된 촬영 내용이 범죄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빠른 대응을 해야만 최대한의 감형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다.

여자화장실 몰카 혐의를 받은 의뢰인 실제 사례

동주의 의뢰인은 도서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고, 현장에서 적발되어 체포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벌금형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냈으며 많은 분들이 혐의를 받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취준생으로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촬영을 시작한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현장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은 피해자가 2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카촬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 모두 적용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촬영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피해 영상에서 헛점을 찾아냈습니다. 실제 영상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촬영 되었는데 피해자들이 촬영된 영상에 ‘맨살’이 보이는 부분은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신체에 해당되지 않아 카촬죄가 적용될 것은 아니고 미수에 해당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피해자 2명 모두와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님은 카촬죄 인정을 미수로 인정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용서를 받았다고 보아 약식으로 선처를 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