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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하철성추행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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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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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하철성추행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다소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연루 되었다면 이번 글을 주목 하세요. 


성범죄에 강한 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정확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대응 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그 전에 당장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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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성추행 처벌 수준 


무죄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지하철성추행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실제 지하철에는 사복경찰도 돌아다니고, 조금이라도 지하철 내에서 수상한 모습이 보이면 잠복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혼잡한 공공장소에서는 고의가 없어도 닿기만 해도 문제가 붉어질 수 있어 억울하게 연루되신 분들도 상당합니다. 특히 퇴근길 혹은 출근길 지하철이라면 사람에게 밀려, 본인도 모르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대부분의 피의자분들이 경찰에 입건되면 가장 먼저 적용되는 죄명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입니다.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성범죄는 형량이나 처벌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 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도 적용되기에"


물론, 지하철성추행이라고 해도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도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갑작스러운 급정거로 피해자의 중요 부위에 신체가 닿았다거나, 신체 일부에 닿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이며, 이를 피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형법 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피하지 못한 접촉"


하지만 ‘피하지 못한 접촉’도 강제추행이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이와 유사한 경우 강제추행으로 입건될 수 있기 때문에 무죄나 무혐의 입증을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경찰수사가 진행된다면 빠른 대응이 가장 무혐의나 무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도 소용 없습니다


보통의 형사범죄는 합의로 인해 고소를 취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만큼은 예외입니다. 입건 되는 순간부터는 피해자의 고소와는 별개로 수사가 진행되어 합의를 한다고 해서 소를 취하 할 수도 없습니다.



성범죄는 2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변호사 선임 없이 해결이 어렵습니다. 


  •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입니다. 상황 자체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일관성’ 일관되게 주장한다면 피의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대폭 상승합니다.

심지어경찰이나 누군가 촬영을 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무죄나 무혐의 입증은 거의 어렵습니다.






무작정 무혐의,무죄를 주장하다가는

사건 당시 주변인들이나 CCTV에 촬영 영상이 있는데도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하다가는 큰일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겪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결백하다라고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수세에 몰리면 당황하게 되고, 결국 본인에게 안좋은 쪽으로 가곤 하죠. 이렇게 결백을 주장하다가 그때 서야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갑니다.


<실무 TIP>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때,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고 가중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주장을 통해 수사관의 신뢰성을 얻어야 합니다.  



"이런 대응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


차라리 애초부터 반성하는 태도와 합의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 기소유예까지도 받아낼 여지가 있으나, 인정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고 인정한다면 본인이 처음부터 반성하지 않았음을 알리는 꼴이 됩니다.


지하철성추행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되며, 고의 없는 접촉인 팔꿈치가 닿는 것 정도로도 추행으로 엮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범죄에 대한 수시기관의 수사의지가 강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철저한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당시 상황에 대해 적절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혐의가 씌워졌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는 수없이 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법적 지식과 관련 사건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정하셔야 합니다. 최신 판례 그리고 피해자의 잘못된 진술을 찾는 등의 법적 지식이 가미 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주의 성범죄전담센터는 위와 같은 사건들의 성공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글을 보고 계신 분께서 처하신 상황을 저희는 이미 수도 없이 겪어 왔습니다. 피의자 진술부터 도움을 드려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 피의자신문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준비한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형사범죄는 초기 경찰조사 전에 진술조력부터 받으시는 것이 가능성이 가장 높아 되도록 이 시기에 오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특히 성범죄에 관해선 성공 사례가 많으며 여러 번 무혐의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성범죄에 강한 로펌입니다.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며 부장검사출신변호사부터 국정원 경찰청 출신 변호사, 10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군검찰출신변호사 등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진짜 형사전문변호사가 조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동주에는 성범죄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다수 존재합니다. 참고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국내에 약 10% 밖에 없습니다.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파트너 변호사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말로만 떠들지 않겠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건만 약 3800건 이상 해결했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사건은 해결 되고 있습니다. 서둘러 도움 요청 주시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조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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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20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사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경찰청 출신 등 

성범죄 전문가들이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만큼, 신속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