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피의자는 아청법위반을 알아야

아동성범죄 피의자는 아청법위반을 알아야

오직 의뢰인을 위한 든든한 변호인으로 함께하는 로펌 동주의 성범죄전담센터입니다. 아동성범죄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으셔서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020년 대대적인 아청법 전수조사(N번방 사건)당시 상당수의 아청법위반혐의를 받으신 의뢰인들을 변호하여 무혐의 내지 기소유예 등을 받아 왔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사건의 해결 경험도 많고, 많은 아동청소년보호법사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아동성범죄사건 만큼은 절대적으로 믿고 맡기실 수 있으리라 자부합니다.

지금도 아동성범죄와 관련하여 피의자분들이 많이 내방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과 관련된 사건은 아청법위반에 해당되며 그 처벌수위가 타 범죄에 비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반드시 초기수사에서부터 조력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라면 이렇게 됩니다.

가장 먼저 아동성범죄로 연루되면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범죄라도 적발 또는 고소를 당했다면 해당 범죄 사실이 맞는지 진술을 해야 하는데, 이 때 진술을 잘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그 이유를 한가지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성인이 고등학생한테 아청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가정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걸어가는 고등학생의 엉덩이를 만졌고 그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조사에 막상 출석하니 겁이 납니다. 괜히 솔직하게 말하면 불리해질 것 같고, 무서운 마음에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도 정말 불리해집니다. 아동성범죄는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정도로 수사기관에서는 엄중하게 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수사에 혼선을 주게 되거나 진술에 거짓이 있다면 그 내용은 그대로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때서야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이미 거짓말로 진술을 마친 상태에서 번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수사를 하고 검찰에서도 조사를 하게 되면 결국 모든 사실이 발각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으며 수사에 혼선을 준 꼴이 되어 오히려 더욱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때 번복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번복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근데, 변호사 선임 후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것을 수사기관이 모르지 않습니다. 매 월 수백 건의 사건을 검사도 모르지 않습니다. 결국 더욱 집요하게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또한, 번복하는 경우 그 전에 관련 증거들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도 효력을 잃습니다.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 오지 않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는 솔직하게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본인의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면 변호사 검토를 통해 주장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선임되어야만 현재 상황에서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검토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합의를 한다면 선처가 되나요?

일반적인 형사범죄는 합의하면 고소 취하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동성범죄는 사안이 워낙 중하여 합의 후에도 고소가 한번 들어갔다면 중지가 불가능합니다.

즉, 아청법위반에 대해서 어떻게든 합의 후 방어를 진행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소 취하를 하지 못하는거면 합의를 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소 취하 여부를 떠나 합의를 안하시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돕지 않은 것이 됩니다. 재판부에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왔는지 여부를  상당히 주의깊게 봅니다.

비록 합의를 해도 취하가 되지 않지만, 아청법위반은 무조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로 합의를 하시는 경우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하시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는 목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대신 합의대행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전화 자체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동성범죄에서 피의자가 가장 좋은 결과를 받아 내는 방법은 초기부터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유리한 부분에 대한 검토입니다.

사실상 합의부터 검토 등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첫 경찰조사 전에 오시라고 안내 드립니다. 그게 가장 결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저희 성범죄전담센터는 성범죄사건의 해결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성범죄전담변호사들이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전담합니다. 또한, FDA강력범죄조사위원장, 성범죄수사연구원등 전문인력들이 함께 하고 있으니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신속히 내방하셔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