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술김에 실수했다면

피해자 진술 하나면 끝입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고소를 당한 경우 무혐의나 무죄를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말고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피해자가 준강간 내지 강간의 증거를 직접 찾는다는 것은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직접 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준강간미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국 고소를 당하면 수사기관은 고소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고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혐의를 받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준비하셔야 억울한 처벌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실수했어요

이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은 블랙아웃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한가지 다행인 점은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실제 준강간 혐의가 아니라 ‘미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해결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처벌은 될 수 있어요

실제 준강간혐의에 비해서는 다소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을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개정된 법에서는 이제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오직 실형의 가능성만 있을 뿐이므로 준강간미수라고 해도 늦장대응으로 진술부분부터 면밀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꼼짝없이 송두리째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준강간죄에서는 미수도 동일하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참작 사유로 유리하게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기 전 진술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으셔야 해당 사안에 어떻게 준비하는게 가장 유리한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선처가 될까요?

지금 준강간미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일단 조사기일부터 미루시기 바랍니다. 미룬 후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찾으셔서 현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전화로는 오랜 시간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곳도 처벌이 된다,안된다를 함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소지가 생기기 때문이죠. 다른 범죄라면 몰라도 성범죄 사건만큼은 보안처분부터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버리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준강간미수혐의를 벗을 수 있는 단서와 증거자료, 정황분석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후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선처도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합의를 하지 못하면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고, 그것은 곧 범죄 행위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됩니다. 반성하지 않는 모습은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범죄 사안에서는 합의대행만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도 있습니다. 저희도 합의대행만 이끌어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를 해도 고소취하가 불가능하여 결국 변호사를 통한 형사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내가 직접 합의를 한다고 생각 하시면,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정신적으로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서 가해자와 직접 통화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되도록 목소리 조차 피하고 싶은 상황이므로 변호사가 직접 합의 대행에 나서서 적절한 합의금을 협상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도와 드려야 합니다. 직접 합의에 나서다가 오히려 반대로 피해자가 통화 자체를 기피하는 상황이 된다면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만취상태에서는 피해자가 유리합니다.

사실상 본인만 만취 상태에 놓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같이 술을 마시다가 발생하여 서로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경우는 피의자인 여러분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집니다.

비록 그런 일이 절대 없었어도 피해자가 있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면 수사기관도 피해자의 말을 우선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측에서는 수사기관을 납득시킬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CCTV 등 증거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고, 이런 확실한 증거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신속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전 즉시 정황부터 증거까지 면밀하게 준비하여 무고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례 

만취상태에서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과 성관계를 목적으로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적발되었던 저희 의뢰인은 준강간미수로 혐의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서는 징역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자알림이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구형하여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행위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서는 피해지와의 합의를 위해 발벗고 나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블랙아웃상태에서 본인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점과 초범이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없는 등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저희 의뢰인은 신상정보공개 등의 보안처분에서 면제 되었으며 집행유예를 받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