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처벌 불법촬영 형량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입니다.

우리나라는 불법촬영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법은 몰카 범죄자에게 '카촬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피의자라면 이번 글을 주목 하세요.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몰카, 도촬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과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을 때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당장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몰카처벌 수준은? 

실수로 혹은 호기심에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면 생기는 일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강화된 법률 개정으로 몰카처벌 형량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최대 5천만원에 처한다.

카촬죄(=카메라등 이용촬영 죄인 줄임말) 또한 성범죄에 속하므로 형사 책임 그리고 보안처분 명령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보안처분 : 취업제한, 비자제한, 신상등록 및 공개, 전자장치 부착, 성교육 이수 등의 추가적인 처분

​특히, 요즘 여름휴가 기간에 바다, 워터파크 등에 놀러 갔다가 몰카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해수욕장과 같은 풍경 사진을 찍다가 다른 사람의 비키니나 래쉬가드를 입은 뒷모습이 함께 촬영되어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촬영했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 신고를 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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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처벌 성립 기준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촬영하는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을 때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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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은 바로 '사람의 신체'라는 문구에 있습니다. 성범죄에 속하니 사람의 신체가 가슴, 엉덩이와 같은 특정 신체 부위만 처벌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 신체 부위를 촬영한 분들께서는 '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 실제 사례

<레깅스 사건>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제'에 대하여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사건이 레깅스 사건입니다. 가슴이나 엉덩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하반신이 담긴 뒷모습 촬영) 유죄로 인정되었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하반신이 담긴 뒷모습만 촬영하였는데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면서 많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해당 판결로 인해 몰카처벌의 성립 범위는 더욱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성립 범위가 넓고 처벌 수위가 강해진 만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몰카처벌 주의사항 

몰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혹 관련된 사진을 지우기만 하면 수사 기관에서 알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 요령은 정말 위험한 방법입니다. 카촬죄로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기관에서 관련된 기계(ex. 스마트폰, 카메라 등)를 압수하여 포렌식 수사를 진행합니다. 포렌식 수사는 자료를 복구하는 것으로 일종의 디지털 증거 분석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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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간혹 이번 일과 관련 없는 사건까지 밝혀져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거나 이후 혐의가 인정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예상된다면 압수 전에 먼저 잘못을 인정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계획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몰카처벌 대응방안

피해자가 한 명인 사건과, 여러 명인 사건은 형량이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여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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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기 억울한 상황이라면

억울한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사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연하게 촬영했다가 "제3자에 의해 신고당한 경우"와 "연인 사이에서 동의를 구하고 촬영했는데 어느 날 신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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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자에 의해 신고 당한 경우

제 3자에 의해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더욱 집중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을 얻어야 합니다.

2. 연인 사이에서 동의를 구하고 신고당한 경우

피해자가 고소한 장면을 기준으로 해당 장면이 '정말 몰래 촬영한 각도인지', '동의하에 촬영된 각도인지'를 재판부에서 유/무죄 판결을 내릴 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동의하에 촬영하였다고 하더라고 다른 곳에 유포를 하였다면 이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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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촬영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억울하거나 흥분된 마음이 커 너무 많은 진술을 하여 이러한 행위가 나에게 불리함을 안겨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진술의 잦은 번복은 삼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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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예 잘못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사건에 따라서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촬영할 의도가 아니었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대처 방법은 개인의 범죄 전력과 사건 크기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셔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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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촬영 미성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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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다르게 소셜미디어(SNS)에서 많은 것(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 포함)을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 호르몬이 왕성한 10대 청소년의 특성상 호기심으로 혹은 또래 친구에게 협박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많습니다. 성인의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고, 학생인 경우 성범죄 사건이라면 성인의 구속 효과와 동일한 단기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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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처벌과 같은 성범죄 사안은 빠른 대처(피해자 합의, 증거 수집, 경찰 조사 대응 등)를 통해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여름에 더욱 증가한 범죄인만큼, 혐의를 받고 있어 직장에 알려질까 걱정되신다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초기 대응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몰카 혐의가 씌워졌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처벌 수준을 낮추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카 피의자가 됐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수없이 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몰카 촬영 피의자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정하셔야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 진술을 정비해 불리할 수 있는 행동은 과감히 배제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는 최대한 수집해 제출하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도촬사건으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에 강한 로펌입니다. 동주에는 성범죄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다수 존재합니다. 참고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국내에 약 10% 밖에 없습니다.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파트너 변호사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말로만 떠들지 않겠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몰카 등 성범죄 사건만 약 3800건 이상 해결했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사건은 해결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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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20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사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경찰청 출신 등 

성범죄 전문가들이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만큼, 신속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