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 집행유예 가능성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 집행유예 가능성은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아청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죄입니다. 최소 징역 2년부터 시작되며, 벌금으로는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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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란 집행유예의 줄임말입니다. 범죄경력조회시 전과는 남으나,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3년 처벌이 나오더라도, '감옥에 가는 것'은 유예해주겠다는 뜻으로 특정기간 동안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는다면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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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상황이거나 곧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집유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그 가능성을 상세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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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의 주제를 어떤 순서로 설명드릴지, 일단 목차부터 간단하게 알아보며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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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강제추행 범죄에 대한

자세한 설명 (구성요건, 형량)

2) 집행유예 가능성

3) 경찰수사 및 형사재판에서

변호사가 도와주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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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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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과 형량

첫 번째, 형량 알아보기: 성인이 피해자인 강제추행은 최대 징역 10년 또는 최대 벌금 1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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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강제추행은 최소 징역 2년부터 최소 벌금 1000만원~최대 3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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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이 최대 10년이 더 위험한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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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대라는 말보다, 성인 피해자인 경우에는 '최소' 말이 없는 부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즉 1년을 선고할 수도 있고, 6개월을 선고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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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성년자 성추행처럼 최소 '2년'이라고 되어있다면 적어도 2년은 처벌하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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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구성요건 알아보기: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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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을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를 [추행]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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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하여 추행을 하였더라도 미성년자의 나이가 당시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이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 조금 더 형량은 감경하여,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처럼 최대 징역 10년 또는 최대 벌금 1500만원으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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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집행유예, 줄여서 집유라고 하죠. 이 집유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에서 집유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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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야 한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된 경우(합의금 등)

-반성적인 태도

-가해자의 연령, 당시 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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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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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고이상 판결을 받았다면 3년이 지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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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소 징역 2년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유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측이 징역으로는 최대 3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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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선처를 받기 위해 여러 정상참작사유를 변호사가 조력하는데, 대표적으로 반성문과 탄원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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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다면 이 또한 선처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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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와 형사재판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피해자측이 고소를 진행하면 먼저 수사관이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조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경찰서에서 대신 작성해주기도 합니다) 고소장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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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피해자 조사가 끝나면 가해자가 조사를 받게 되는데, 법적으로 죄가 되는지, 즉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지 구성요건을 위주로 질문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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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죄를 인정하는지 여부와 반박자료 등을 확인해보게 됩니다. 참고로 다른 형사분야와 달리 성범죄 분야는 cctv나 다른 눈에 보이는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고 모순이 없다면, [중요증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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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해자측이 제대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반박을 하지 못 한다면 수사단계에서, 수사관이 볼 때 혐의가 있다고 보게 되고(=이 사람 죄가 있어보이네), 이제 검찰에 이 내용을 알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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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법적으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시켰다'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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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에서도 한 번 더 내용을 확인하게 되고, 검찰이 보기에도 범죄 혐의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한다면 이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를 기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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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영화나 TV에서 많이 보셨던 [변호사/피고vs검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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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영화나 tv에서는 무죄가 꽤나 많이 나오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검찰에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면 90% 이상 유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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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직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인 '수사단계'에서 [나는 혐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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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사건이 검찰로 옮겨졌다면, 그러나 아직 기소 전이라면 거기서라도 무혐의가 나올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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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범죄 혐의가 확실하고 억울한 부분이 없다면, 형사재판 단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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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형사재판 단계까지 올라갔다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대부분입니다. 이 상황에서 집유라도 받아 감옥을 가지 않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셔야만이,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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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000건 이상 성범죄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의주신다면, 저와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서 문제 해결을 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