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영상 협박한 피의자라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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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18

성관계영상 협박한 피의자라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협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 입니다.

제가 변호사로써 일한지도 9년, 이제 2개월 정도가 지나면 어느덧 10년이 됩니다.

그동안 정말 무수하게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써 대부분 피의자-가해자분들을 변호해왔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는 남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20대나 30대같은 젊은 연령도 있으나, 40대-50대 같은 중장년층도 상당합니다.

30대부터~50대 사이는 특히나 결혼을 하고 한 집안의 가장인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성범죄로 전과가 생기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끼십니다.

특히 공무원이라면 벌금 100만원만 받아도 당연해임이며, 공기업 역시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어, 그동안 직장 일도 나가지 못해 당장 한 집안의 가장인데 나로 인해 집안의 생계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드리려 하는 성관계이나 벗은 몸 사진 등으로 성관계영상 협박을 하였고, 이 일로 고소를 당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성범죄로, 법적으로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죄'라고 합니다.

법조문 중 일부를 살펴보면, 최소 징역 1년으로 처벌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박을 하여 무언가 '의무 없는 행동'을 하게하였다면 더 가중처벌되어 최소 징역 3년으로 처벌합니다.

현재 성관계영상 협박 건으로 고통받고 계신 가해자, 피의자시라면 저에게 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형사분야, 그 중에서도 '성범죄'분야는 시간이 금입니다. 빠르게 문의하실 수록 도와드릴 수 있는 영역도 늘어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피해자가 고소 전인 상황이며, 이미 고소를 하였다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인 수사단계에 문의주시는 겁니다.

아직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이 조사단계부터 직접 함께 동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성적수치심이 느껴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범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되는 사람'의 허락 없이 촬영했다면.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촬영되는 사람이 촬영에 동의하였다면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촬영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영상 삭제를 피해자가 요청하였더라도 그 요청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해서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허락없이 남에게 보여주거나 유포하였다면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성관계 촬영 당시에 촬영당한 사람이 설령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 영상이나 사진으로 이른바 성관계영상 협박을 하였다면, 반드시 최소 징역 1년형에 선고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성관계영상 협박을 법적으로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라고 합니다. 이 법조문을 살펴보면 '징역 최소 1년'이라고 되어있지, 그 외에 다른 처벌 내용이 없습니다.

절도죄와 비교해보자면, 절도죄는 '최대 6년 징역 또는 최대 1000만원 벌금'이라고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영상 협박죄는 오로지 '최소 징역 1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하면, [벌금형]으로 도망가지 못 하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즉 감옥에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훨씬 무거운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협박을 한 것은 1년이나 더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와서 고소를 당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고 문의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 따르면 촬영물이용협박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즉 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안이라면, 피해자는 언제든 고소를 제기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을 때 이러한 범죄를 당했다면, 성인이 되고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기 때문에 30살까지 고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증거만 있다면,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관계을 가해자가 직접 촬영한 경우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촬영하여 가해자에게 제공한 경우. 또는 다른 제 3자에게 전달받거나 알게 된 경우에도. 이 영상물 또는 사진을 가지고 협박을 하였다면 모두 법적으로 처벌됩니다.

위기의 순간, 여러분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부여한 형사전문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 성범죄에 있어 자신있습니다.

부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겪고 있는 사안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답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