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합의성관계 방어부터 합의까지

미성년자합의성관계 방어부터 합의까지

[저는 성인, 상대방은 미성년자입니다.

서로 합의해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부모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강제로 때리거나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서로 좋아서 한 건데

미성년자합의성관계를 한 것도 잘못인가요?]

-억울한 상황, 감옥에 갈 수도 있는 A씨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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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9년차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 입니다.​

성인과 성인이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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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나는 성인인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법은 미성년자합의성관계인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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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분명 합의하에 관계를 했는데 형사처벌이라니? 기가 막히고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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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고 황당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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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억울하다는 생각만 하며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다면,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이며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등록까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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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 e에도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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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조건적으로 등록됩니다. 이 때 성범죄자 알림 e에 등록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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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사람들에게 내 범죄사실이, 그것도 성범죄 사실이 알려진다면 당연히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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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재범의 경우에 등록되나, 초범이더라도 죄가 악질이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신상정보 등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재판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를 했는데

고소를 당한 상황

그 억울함을 풀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

'합의'를 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미성년자 (정확히는 만 16세 미만)이라면 일반 강간죄로 처벌하여 최소 징역 3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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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좋아서 해도 처벌을 받다니,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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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하는데, 우선 3가지 포인트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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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는지

2)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합의할 마음이 있는지

3)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등 선처 처분을 받을 가능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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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여부는 현재 겪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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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직 미성년자 또는 그 부모가 고소를 하기 전이라면, 고소 전 합의대행을 진행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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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대행? 혼자서 하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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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변호사 없이 혼자서 합의를 진행하면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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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의 경우 나는 합의라 생각해도 그 부모는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괜히 내가 직접 다가가 화해를 시도하려고 하면 역풍이 불어 피해자측으로부터 더한 분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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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혼자서 나서지 마시고, 합의과정은 반드시 나를 대신하여 움직여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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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겠지만, 이 합의도 '실력있는' 변호사가 해야 합의금 액수부터 합의문작성까지 피의자인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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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성공사례를 살펴보시면 다양한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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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성범죄 분야 중에서도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성관계를 한 미성년자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부모까지 설득해야 하는 고난이도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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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을 맡는 개인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 합의대행 결과는 천치차이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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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법률전문가를 만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성심성의껏 반드시 현재 겪고 있는 분쟁을 해결해드릴 것을- 길을 찾아드릴 것을- 제 이름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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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합의성관계 최선의 방어를

합의대행은 분명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능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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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측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재판 단계에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최선의 방어 전략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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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인지 몰랐던 경우

특히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사실이라 받아들이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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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인정된다면 '죄'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도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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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성년자인지 알았던 경우

이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처음' 성관계를 맺었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연인사이였는지, 합의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파악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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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성문과 주변 사람들의 선처탄원서 등을 통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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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자 알림 e 등록이 판사의 재량이라는 점에서, 나를 변호하는 변호사의 실력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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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합의성관계로 고통받고 있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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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렵고 걱정도 많으시겠지만. 부디 절망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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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에게 문의주고자 하신다면, 저 이세환이 직접 자문부터 사건 전과정을 맡아 어둠 속 위기에서 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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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대면자문부터, 전화나 카톡을 통한 유선 및 비대면 자문도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