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기소유예 통계상 가능성 35%입니다

성범죄기소유예 통계상 가능성 35%입니다

통계적으로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35%가 넘지 않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성범죄기소유예 가능성이 너무 낮아 오히려 충격을 받습니다.

기소유예가 아닌 경우 벌금 내지 징역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죠.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의 생각보다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징역형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성범죄는 초범도 강력한 처벌 

초범이거나 피해가 적다고 하여 기소유예가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쪽에 속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가장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도 재판부도 처벌을 위한 의지가 강하고, 피해자 또한 처벌의지가 강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경찰 조사를 가서 어떠한 조력도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하고, 처벌까지 받는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의 편이 되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가족과 변호사입니다.

성범죄기소유예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

일단 성범죄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면 성범죄 전과가 남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경우 해임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내야만 신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상 처벌이나 벌금형과 더불어 보안처분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처분을 받는다면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가기엔 쉽지 않습니다. 해결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성범죄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 고소를 했거나,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합니다.

혼자 경찰조사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혼자 받게 되는 경우 경찰의 조사에 대한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며, 예상 질문이라도 알아야 그에 대한, 최대한 유리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 없이 간다는 것은 책가방 없이 학교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범죄기소유예 가능성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후에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 경찰조사 진술 대비

2) 피해자 합의

3) 성범죄 초범

실제 조사에서는 대부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 범죄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회적으로도 피의자 신분을 가해자 취급하고 이는 수사기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점을 얘기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에서는 증거 없이는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애초에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지금까지 성범죄기소유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다만 성범죄 피의자는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는 성립 조건을 참고해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억울하다면, 피해자 증언 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것이 성범죄 사안이므로 혐의를 부인 할만한 증거 자료와 정황 상 필요한 근거가 있는지 변호인이 직접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가 씌워졌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는 수없이 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정하셔야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대한 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동주의 성범죄기소유예사례

의뢰인은 친구와 유흥업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 만취상태가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본인과 친구가 유흥업소의 직원들과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필름이 끊겼지만 여직원들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이유로 직원들과 싸우고 있던 것이었고 이미 사장은 경찰서에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직원 폭행 및 여직원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고 그 즉시 의뢰인은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전혀 기억이 없었으나 주변에 있던 제3자인 종업원들과 사람들의 진술이 있었고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주의 조력 

• 의뢰인이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
• 심신상실의 상태였다는 점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진심어린 사과로 피해자와 합의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 양형사유 검토 및 양형자료 제출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에 강한 로펌입니다. 특히 성범죄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다양한 성공사례가 존재합니다.

동주에는 성범죄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다수 존재합니다. 참고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국내에 약 10% 밖에 없습니다.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파트너 변호사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말로만 떠들지 않겠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건만 약 3800건 이상 해결했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사건은 해결 되고 있습니다. 서둘러 도움 요청 주시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조력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20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사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경찰청 출신 등 

성범죄 전문가들이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만큼, 신속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