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로 압수수색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입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좋아지지 않음에 따라, 대응방안을 더욱 철저히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나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연루 되었다면 이번 글을 주목 하세요. 

오늘은 아청물소지로 압수수색을 당한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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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당장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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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 아동이나 청소년

2) 또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 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

​해당 존재들의 성관계나, 도구 등을 이용한 유사성행위, 신체의 일부나 전부가 노출된 모습, 스스로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이 바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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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규모가 큰 성범죄인데다가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전국민이 분노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청물 관련 법도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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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작이나 수입한 사람 또는 수출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하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 즉 아청물소지도 처벌한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규정

아청물소지 또는 아청물시청만으로도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아동청소년법을 살펴보면 "최소 징역 1년"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도 빠져나갈 수 있지만, 아청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역 최소 1년에 처한다는 것은, 벌금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전과도 생깁니다.

압수수색이 들어올 경우?

간혹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경찰서에서 아무런 이야기도 못 받고 갑자기 당했어요.' 하고 불만을 표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수색은 '영장'이 있으면 되며, 이 때 압수수색을 신청할지 여부는 수사관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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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대부분 피의자에게 따로 말하지 않고 갑자기 들어옵니다. 검사 측이 법원에 압수 및 수색 영장을 청구한 후,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이 영장을 토대로 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압수 및 수색으로 발견한 증거물들 위법수집 증거일 가능성도 있다

아청물소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행동들이 다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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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22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압수 및 수색 영장에 담긴 내용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었다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서 그 전자정보까지 알아낸 것은 압수수색 영장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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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증거물로 가져간 내용이 알고보니 위법수집 증거에도 해당할 수 있기에, 사건이 정확하게 어떻게 흘러갔는지 내가 선임할 법률전문가에게 제대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실제로는 성인이라고 해도 청소년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아청물시청 또는 소지죄와 관련하여 많이들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성인'이라면 청소년-미성년자로 보이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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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청법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동 및 미성년자로 보이는] 사람, 표현물도 모두 처벌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애니메이션 같은 만화 캐릭터는 물론이고, 실제로는 성인이라고 해도 누가보더라도 미성년자로 보인다면 해당 법으로 처벌합니다.

변호사 선임 필요할까?

​사실 동주는 모든 사건을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벌금형도 전과가 남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료는 최소 500만원 이상입니다. 그렇기에 벌금이 약 100만원 정도 예상된다면, 많은 분들이 공무원이나 특정 직업이 아닌 이상 그냥 벌금을 내겠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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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청물소지 및 시청의 경우에는 반드시 '감옥형' 즉 '징역형'이 예고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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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법률전문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청물소지 및 시청죄에서 가장 좋은 것은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며, 검찰측에서 기소를 하였다면 선고유예라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안이 너무 명백하며 시청을 한 건이 아니라 여러건을 하였다면, 적어도 집행유예라도 받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면밀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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