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에서 찍은 비키니 몰카, 초범이어도 이정도로 처벌?

본 글은 몰카,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행위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워터파크, 클럽 등에서 불법 촬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출 빈도가 잦기에 의도치 않게 촬영을 하게 된 경우도, 

소장을 위해 의도적으로 촬영한 경우도 있습니다.

행위 특성상 증거가 명백히 남기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글을 통해 예상되는 처벌과 불이익, 

그리고 압수수색에의 대처방법과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례를 확인하시어 신속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1.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촬영대상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불법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향후 불이익

만약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하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다면

처벌과는 별개로 아래와 같은 성범죄 보안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최대 20년의 신상 등록 및 공개

• 전자발찌 착용

• 성교육 이수 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 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 입사 및 승진 불이익

강제추행이나 강간처럼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이 아니니 

위와 같은 처분은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 몰카도 엄연한 성범죄이며 재발 가능성도 높은 범죄이기에

유죄가 인정될 시 평생을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어 초기부터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유사 사례

아래는 동주에서 진행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우리가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판결 때문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한 번 성공적인 판례를 끌어낸 경험이 있는 변호인은 

또 다시 성공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처해있는 배경이나 상황적 요소가 유사하다면 사례와 함께 동주가 제공한 조력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사건의 경위

여름을 맞아 클럽 풀파티에 놀러간 의뢰인.

비키니를 입은 한 여성에 호감을 느껴 핸드폰을 보는 척하며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함.

해당 여성은 이를 알아채고 지인과 함께 핸드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 

당황한 마음에 촬영 사실을 부인했으나 결국 사진이 발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됨.

②의뢰인의 결정

경찰 조사가 진행되며 급하게 여러 곳에서 법률 상담을 받아 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함. 

실형만은 피하기 위해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오게 됨.

③동주의 조력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즉시 촬영된 사진 및 사건 당시의 정황과 진술을 검토.

고의성과 증거가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 

인정해야 할 혐의는 인정하되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움.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 제안 및 합의 성공.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도 받아 내는 데 성공.

④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성공함.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형사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 당연히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무사히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관대한 처분인 것입니다.

4. 범죄 연루 시 주의사항

카촬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증거가 분명히 남는 것을 아는 행위자는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범행에 사용한 기기를 버리고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원천 삭제 전문 프로그램 등을 사용한 후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도 있었습니다.

수사 기관에서도 이를 알고 있기에 수사 단계부터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주는 압수수색을 앞둔 의뢰인분들께 절대 증거 삭제를 시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꼼짝없이 범죄가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에 답답함을 토로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압수와 관련된 증거인멸의 시도 흔적부터 살펴봅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삭제한 흔적이 있으면 증거인멸혐의로 구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선의 방안은 변호사의 참여 하에 압수수색에 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카촬죄 혐의를 받는 범죄 행위는 보통 재범률이 높기에 초범일지라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부에서는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치밀하게 대응하여 처벌을 피하셔야 합니다.

5. 맺음말

동주는 이미 겪어보았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을 알고 있습니다. 

상황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변호인과 면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거나, 압수수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선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에 맞춰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간도 비용도 낭비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기에 동주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조력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저희가 도울 수 있게 즉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