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범죄성립요건 - 처벌 기준과 선처받는 방법까지 총정리

1. 특수범죄의 성립요건 

특수강간, 특수폭행, 특수절도 등…

범죄행위 앞에 ‘특수’가 붙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범죄를 2인 이상 공동으로 행하거나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때 처벌이 가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인 이상이 범죄를 공모했거나 명확히 흉기라고 판단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한 상황이라면

특수범죄 혐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 인정해야 할 혐의는 인정하면서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신속하게 찾아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장난감칼, 스테인리스컵, 휴대전화, 동전 등 

명백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도구를 사용한 경우는 어떨까요? 

형법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그 자체로 흉기에 속하지는 않으나, 특수한 상황 하에서의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물건도 위험하게 휘둘러 위협적인 행위에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범죄인데 ‘특수’혐의까지 인정된다면 구속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백히 특수범죄인지 혼자서 판단이 어렵거나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주는 사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수임이 필수적인 상황에만 수임을 권해드립니다.

2. 성립 시 처벌수위

일반 범죄보다 ‘특수’범죄가 성립될 때 통상적으로 형은 2분의 1 가중됩니다.

그렇다면 특수범죄 혐의가 적용될 때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는 것은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은 범죄의 심각성, 피해자의 의사, 행위자의 범죄 전력 등의 

복합적인 요소를 통해 내려지기 때문에 특수범죄를 저지른 상황일지라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구속수사를 받을 위험이 큽니다.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수감된 채로 수사와 재판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방어권 행사에도 상당한 제약이 발생합니다.

자연스레 실형을 받게 되는 가능성도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큰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진술방향 등

모든 것에 전문 법률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는 합의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도 여러가지 세부분야가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상황처럼 보여도 작은 요소로 인해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성범죄입니다.

때문에 동주에서는 세부 분야의 전문가들로 로이어팀을 구성하여 

어떤 성범죄 사건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상담 진행 후 수임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임을 권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무엇일지를 중점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이러한 진심이 의뢰인분들께도 닿았기에 동주를 믿고 사건을 맡겨 주시는 것 같습니다.

3. 특수범죄의 처벌수위

특수범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범죄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수범죄가 아니라 일반범죄의 혐의만 적용되어도 실형을 피하기 힘든 범죄들이 대부분입니다.

특수범죄임이 인정된다면 벌금형 없는 실형이 내려질 수 있기에

하루 빨리 사건의 쟁점에 맞춰 선처 또는 감형받을 수 있는 방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법률 지식 없이는 내가 저지른 범죄 혐의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방향부터 목표로 삼을 처분까지 현명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들과 분야별 진짜 전문 자문단이 팀을 이루어 대응책을 세웁니다. 

늦지 않게 동주에 연락 주십시오. 저희는 자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