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음란물판매 단순 소지 및 시청이 아니라면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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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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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순 음란물 시청 혹은 판매가 아닌, 아청음란물판매 사안에 연루되신 거라면 인터넷만 검색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사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아청음란물판매 사안에서 말하는 '아청물'의 정의부터, 처벌 수위, 대응 방안까지 전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글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대응 방안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선처 받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유불리한 부분을 잘 파악해 전략을 갖추어야 하는 만큼, 여러분 사안에 맞는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상담 문의 주세요.

상담은 성범죄전문변호사로 10년 가량 일해온 저 조원진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청음란물의 뜻은? 어떤 게 아청물에 해당할까?

-아청음란물판매 시 처벌 수위

-아청음란물판매 했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음란물의 뜻은? 어떤 게 아청물에 해당할까?"

"아청음란물, 그냥 미성년자가 나오는 야한 동영상이나 사진은 다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뭐 틀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확한 아청물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 中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고 있다면 아청물에 해당한다

아청음란물의 유형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데요

아청음란물 유형

-성교 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

-자위행위

이와 같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대상이 나오며,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사진, 영상, 게임물이라면, 아청음란물에 해당합니다.

"아청음란물판매 시 처벌 수위"

아동이나 청소년이 포함된 '아청물'을 구매했다면, 아청법이 적용 됩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아청물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청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5년 이상의 징역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	1년 이상의 징역

가장 무서운 것은 벌금형이 없다는 것인데요.

다른 범죄와 다르게 아청음란물판매를 비롯한 아청물 관련 사안은,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입니다.

이 경우 여러분이 노릴 수 있는 최선의 선처는 '집행유예'겠죠.

"아청음란물판매 했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면 무조건 선처 받습니다."와 같은 정석적인 대응방법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청음란물판매는 죄질이 나쁜 편이기 때문에 선처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선처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일반적인 방법을 말씀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초기 경찰조사부터 신중하게 임하자

경찰조사에서는 당시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진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야 하는데요.

사실 아청음란물판매까지 한 사안에서 문제가 된 해당 사진이나 영상이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부인하는 것은, 다소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청음란물 소지 사안이라면 실제로 다른 파일을 다운 받다가 아청물까지 함께 다운로드 되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러나 아청음란물판매는 단순 시청이나 소지가 아닌, 해당 아청물을 직접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혐의를 인정할 떄는 신중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되 여러분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잘 주장해야 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진술이 곧 증거가 되고 선처 사유가 되는 만큼, 사전에 진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각자 사안에 맞는 양형사유를 갖추자

성범죄 사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양형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해당 아청물의 대상, 그러니까 피해자 아이의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었다면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선처가 아닌 엄격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며,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중재 아래 합의를 진행한다면, 좀 더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청음란물판매는 아청법이 적용 되는 사안인 만큼,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선처 받기는 더더욱 쉽지 않고요.

그래서 해당 사안에 연루되셨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사안을 공유하고 차근차근 대응해나가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저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상단의 글을 통해 상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