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건부기소유예 강제추행 성범죄선처 가능하게 하는 전략 공개

교육조건부기소유예 강제추행 성범죄선처 가능하게 하는 전략 공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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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성 관련 혐의에 수행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들로 성범죄 연구센터를 꾸려 성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으로 다수의 성범죄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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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 경찰 조사에 잘만 임하면 초범이니까 강제추행선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셨다가 혐의를 해결하지 못해 성범죄 전과가 남을까 막막함이 크신 상황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짐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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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혐의는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 집행유예라는 성범죄선처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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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범죄선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조건부기소유예라는 판결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강제추행선처를 위한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선처 가능하게 하려면

성 관련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선처는 초범이라면 무난하게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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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추행의 경우 여타 다른 성범죄 혐의에 비해 그 사안을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성범죄선처는 가능한 혐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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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선처가 아니더라도 성범죄선처가 초범이라면 가능한 것으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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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선처해 주는 혐의라고 한다면 교육조건부기소유예를 바라는 상황도, 교육조건부기소유예라는 선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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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고로 하루만에 피의자가 된 상황입니다. 성범죄 피의자는 무작정 혐의를 부인해서도, 피해자에게 섣불리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가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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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행동하는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인데요.

선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범죄 (강제추행) 골든타임 안에 대응 방법과 혐의 해결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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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법적인 사고가 가능한 상태에서만 가능하기에 스스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과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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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건 해결을 위한 전략도, 피해자 합의도 전문가에게 맡기실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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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조사를 마친, 골든타임을 놓치신 분이라고 해도 강제추행선처로 가는 방법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먼저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교육조건부기소유예란

아마 강제추행선처 중에서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성 관련 혐의는 기소유예, 집행유예가 아니면 성범죄 전과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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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기소유예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짓되, 성범죄 관련 교육을 몇 시간 이상 수강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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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선처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성범죄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처벌의 강화와 함께 선처를 해주는 데에도 조건을 붙이게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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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가 수행한 성공사례

강제추행 혐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공

의뢰인 분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 만능 스포츠맨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러닝 크루에 들어가 일주일에 2~3회 정도 회원들과 모여 함께 한 시간 정도를 뛰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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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일어난 날은 주말 저녁 러닝을 마친 뒤 치킨집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의뢰인은 그날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셨고, 여성 회원의 무릎에 앉아 목에 팔을 두르는 등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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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술이 깬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실수가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다른 회원에 의해 해당 내용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 즉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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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성은 의뢰인을 고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혀왔고 의뢰인은 그 즉시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를 찾아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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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의 조력과 사건 결과

위의 사례는 의뢰인 분의 현명하고 빠른 판단으로 사건 초기 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를 찾아주셨기에,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전문가 역시 일찍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를 진행하는 등 실직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이라는 목표로 나아갔고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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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는

선처로 가는 노하우와

의뢰인을 위한 진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