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기소유예 강간미수 초범, 미수범도 처벌 됩니다.

유사강간기소유예 강간미수 초범, 미수범도 처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현재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처벌의 수위가 낮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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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해당하는 혐의, 함부로 부인하셨다가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떤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가 주는 두려움이 큰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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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강간미수, 강간초범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사강간기소유예라는 선처로 나아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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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들과 형사 사건의 각 분야 전문가가 협력하여 사건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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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은 조사 일정을 하루라도 미루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꼭 동주가 아니어도 좋으니 상담 내용을 토대로 대응 방법을 설정하신 뒤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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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빠르게 오늘 포스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강간 성립 요건과 처벌

먼저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많은 분들이 강간보다는 처벌의 수위가 약할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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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의 성폭행이 유사강간에 해당한다는 사실만 확인해 봐도 혐의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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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강간을 성기와 성기 간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강간은 피해자의 신체의 일부(성기 제외)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피해자의 성기가 아닌 항문, 구강 등에 나의 신체 일부나 도구 등을 넣었다면 유사강간 혐의가 성립되어 강간초범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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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을 강간미수로 보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강간미수가 아닌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도 강간미수로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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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경우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같은 강간과 같은 수위의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말은 즉,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단순히 유사성행위 유사강간의 피의자가 아닌 강간초범이 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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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초범이라고 해서 쉽게 선처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글을 꼭 끝까지 정독해 주세요.

상대도 동의했음에도 신고 당한 경우라면 대응 방법 역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증거 수집, 무고죄 고소 가능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하기에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전 전문가를 선임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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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라는 낙인으로 남은 일생을 영영 후회 속에 살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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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사강간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 벌금형이라도 받게 된다면 그대로 강간초범으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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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안처분 내용은

앞서 유사강간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성범죄는 형사처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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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중대하고 죄질이 나쁜 성범죄자에 한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진다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는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이기에 성범죄 보안처분이 뒤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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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안처분은 전자발찌의 경우만 봐도 성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적극적으로 어렵게 하는 장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자발찌 외에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취업 제한 등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라고 해도 보안처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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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의 결정은 형사 처벌의 내용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가중처벌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 사건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하여 낮은 수준의 처벌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상대가 동의했다는 사실을 진술하면 금방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셨다가 검찰 송치 후 재판을 앞두고 동주를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 중에는 혐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벌받는 것도 받아들이겠으니 보안처분에서만이라도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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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말씀드리지만 성범죄 보안처분은 형사처벌 내용을 토대로 하기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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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해결 결정짓는 '이것'

여기까지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벌금형을 선고받아 강간미수, 강간초범이 아닌 유사강간기소유예를 목표로 선처가 절실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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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경찰 연락 이후에도 그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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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선처가 어려운 영역이기에 반드시 초기에 상황을 제대로, 법리적인 시선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나아갈 때에만 강간미수범, 강간초범이 아닌 유사강간기소유예, 집행유예라는 결과로 사건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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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이라고 하면 어디서부터가 사건 초기에 해당하는지, 나는 지금 혐의의 어떤 단계에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신고자)와 원래 아는 관계에 있는 분들 중에는 경찰 신고 전 신고하겠다는 통보를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여 신고자에게 따지거나, 합의금을 줄 테니 신고하지 말아달라는 식의 대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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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방법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말 신고할 생각이 아니라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였다고 한다면 합의 제안은 오히려 가중처벌 요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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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신고하겠다는 선전포고 이후 신고가 접수되고, 여러분께 조사 출석 연락이 오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간이 혐의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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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 이미 사건 진행 중인 분이라고 해도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있는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의 조력으로 강간초범 피의자가 아닌 유사강간기소유예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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