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기소유예 - 사례로 따져보는 선처 가능성

1. 사례 - 화장실 몰카

아래는 동주에서 진행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즉시 동주와 상담을 진행해 주십시오.

멀리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동주는 다양한 경우의 성범죄 사건을 경험해왔습니다. 

현 상황에서의 쟁점과 예상되는 처벌에 대해 조언이 필요하다면 문의 주십시오.

①사건의 경위

주말, 대형 쇼핑몰을 찾은 의뢰인이 배가 아파 급하게 들어간 곳은 알고 보니 여자 화장실.

볼일이 끝나 나가려다 옆칸에 여성이 들어와 숨게 됨.

여성이 나가기를 기다리는 동안 순간적으로 성적 호기심이 들어 몰래 촬영을 하게 됨. 

이를 알아챈 여성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 

②의뢰인의 상황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가 진행되어 초기 대응에 미흡.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어 이에 영향이 가는 처분만은 피해야 함.

범죄 전력이 없고 경찰 조사도 처음.

③동주의 조력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형사 전문 변호인단은 먼저 

사건 발생 경위와 신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했던 진술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했기에 진술 내용에 다소 오류가 있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을 유지하되 

앞으로의 수사 과정을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게 진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반성과 사죄의 의지가 큰 의뢰인에게 성범죄 교육을 안내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도왔습니다.

④결과

성적 욕망 만족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은 혐의 없음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을 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2. 카촬죄 적용범위와 처벌수위

위의 사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만약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 화장실에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침입하였음이 분명했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혐의도 인정될 수 있었겠습니다.

만약 몰카 등의 불법촬영을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에서 진행하셨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도 추가적으로 인정되어 최대 50%까지 가중된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1. 카촬죄 적용 기준 

카촬죄는 

•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 연인간 성관계 동의없이 몰래 촬영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동의 없이 신체의 일부를 촬영

• 탈의실에 몰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

등 수없이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은 

①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이 촬영되었는지입니다.

이 2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사진 및 동영상이라면 카촬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풍경이나 명소 등을 촬영하며 우연히 사람을 찍은 경우는 ‘촬영’ 자체만으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모호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애매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2. 카촬죄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3. 카촬죄 혐의 인정 시의 불이익

만약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하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다면 

처벌을 받고 성범죄자 전과가 남는 것은 별개로 아래와 같은 성범죄 보안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최대 20년의 신상 등록 및 공개

• 전자발찌 착용

• 성교육 이수 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 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 입사 및 승진 불이익

3. 선처의 핵심

단순히 호기심에 저지른 범죄인데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은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은 직장생활에도, 일상생활에도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는 증거가 명백하기에 선처를 받기 힘들고 혐의에서 벗어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만약 증거를 인멸하려 할수록 입장은 불리해지고 처벌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전, 초기부터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무런 영향 없이 원래의 삶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의 사례처럼 경찰조사가 진행된 후에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동주는 기소유예를 끌어내는 법,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가 사건의 돌파구가 되어 드릴테니 상담부터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