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선임기준 - 변호사선임에 대한 오해와 진실

본 글은 변호사를 처음 선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수인 상황에 처했다면 이 글이 변호사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법적 조력이 필요할 때 먼저 주변 지인을 통해 아는 변호사를 소개 받습니다. 

물론 지인이 믿을 만한 사람이고 해당 변호인이 내가 필요한 분야에 전문 변호사라면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소를 당해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인이라는 이유로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는데 안과에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을지 선택하는 것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변호사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게 꼭 동주의 변호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을 통해 좋은 변호사를 만나 최선의 결과를 받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좋은 변호사와 수임료의 상관관계

수임료가 높을수록 성공적인 판결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도 직장인이기에 많은 보수가 예상된다면 사건 해결에 더 노력을 기울이겠죠.

하지만 한도 없이 금전적으로 부담을 질 수는 없기에 

적당한 선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변호사의 전문성과 성실성입니다.

✓ 내가 해당되는 분야에 전문 변호사로 공식 등록된 변호사인지 우선 확인 후 

✓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에 힘 써주는지,

✓ 생전 처음 겪어보는 법적 절차를 겪을 때 원활하게 소통을 해줄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적합한 변호사 수임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건을 직접 경험했더라도 일반인의 시선에서 파악한 사건의 정황과

변호사가 법리적 관점에서 세세하게 살펴본 사건의 정황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판단과 달리 변호사 수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건일 수 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후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 때에만 수임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니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성공사례는 많을수록 좋다?

물론 성공사례가 많은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에 비해 성공사례가 충분한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100명일 때 성공사례가 50건인 것과

변호사가 30명일 때 성공사례가 50건인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 내가 연루된 범죄 혐의와 유사한 상황에 대해 성공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카촬죄인데 강간에 대한 사례만 많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은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실력 좋은 변호사의 기준

결론적으로 의뢰인들이 찾는 실력 좋은 변호사란,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변호사입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학력이나 출신이력, 미디어 출연 등…

조건은 훌륭한 보조조건이 될 수 있지만 그에 매몰되시지는 않길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내가 처한 사건의 종류와 난이도, 희망하는 최종 처분 목표에 대해 

변호사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분야는 처벌의 수위가 높아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에도 고민이 많은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고민이 길어지는 시간 동안에도 사건은 진행됩니다.

시간이 경과될수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줄어들기에 

법률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