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판단기준 총정리 

1.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성립요건

“업무상위력, 난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죄가 성립할 수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본 글을 통해 정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가 명확한 상하관계가 아니라고 생각되거나

행위에 위력은 없었다고 생각해 헷갈린다면 

아래에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1. 업무관계의 판단 기준 

첫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입니다.

법률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직장이나 조직 내 권력관계의 영향을 받는 관계를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단순히 업무나 고용의 관계에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넓게는 취준생이나 면접관, 교수와 학생, 종교지도자와 신도까지 모두 

권력관계가 인정된다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 범위가 생각보다 넓기에 최근 판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주는 10년 이상 성범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통해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법적 조력 없이는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즉시 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1.2. 위력의 판단 기준

두번째로는 위계 또는 위력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위계•위력의 의미는 

사람마다 주관적일 수 있기에 애매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을 텐데요,

형법에서 규정하는 위계와 위력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계 : 상대방을 착각·착오에 빠뜨려 정상적인 성적 의사결정을 못하게 하는 행위

• 위력 :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을 통해 상대방의 자유 의사를 혼란케 할 만한 행위 일체

만약 상하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위계•위력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는 

본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즉시 상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정의

“상하관계에 있었다 치자, 아끼는 마음에서 그랬는데 이것도 성추행이라고?”

추행은 강제적인 성추행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의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그렇기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가벼운 어깨동무나 터치의 수준이더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 후배에게 지속적으로 어깨동무나 헤드락을 걸며 장난을 쳤던 사례도 

추행 혐의를 인정받은 적이 있습니다.

3.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처벌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은 성폭력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 행위입니다. 

성폭력특별법은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며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그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면 선처를 받기 어렵고 처벌의 의지가 확고한 범죄 유형이라는 것을 인지하여 대응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와는 무관하게 제3자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자발적 수사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범죄가 발생하기만 하면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한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안됩니다.

성추행에 연루된 이상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변협에 공식 등록된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인단은 전문성은 물론,

꾸준한 실무 경험으로 인해 의뢰인분들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동주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신다면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4.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특징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대상자 서로가 상하관계에 있기에 강제력이 없이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판부 또한 이에 대해 최근의 판례에서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순응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동의했다거나 위력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지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피해자가 저항을 할 수 없는 사정이나 상황이 있었다면

위력 행사에 굴복했을 뿐 진정한 동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에 비해서는 일반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진행되었거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법정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 및 목격자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 특성상 초기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직장 내 징계처분은 물론이고 성범죄자로서 평생 꼬리표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기에 인정이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하면서 저지른 행위보다 과도하게 처벌을 받지 않게끔 대비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과 성희롱 문제는 명백한 성범죄이며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하 직원에 대한 성추행 등에 대해 

가벼운 사과나 징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판례 또한 범죄의 발생에 있어 사실상 상하 관계만 존재한다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므로 

지금 즉시 법률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처벌 수위와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