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성추행 가족성추행은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 5년?

친오빠성추행 가족성추행은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 5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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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저희 동주에도 가족성추행을 비롯한 친오빠성추행 사안으로 방문 하시는 의뢰인분들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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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10년 가량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왔지만, 사실 쉽지만은 않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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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성추행은 정말 뉴스에서나 봤을 법한, '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추행'을 한 탓에 죄질이 정말 나쁜 사안도 있습니다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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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가족 혹은 친족 간 발생하는 성추행은 다른 성추행 사안에 비해 처벌 수위가 더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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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친오빠성추행, 가족성추행을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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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성추행 친오빠성추행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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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의도가 분명한 추행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결국 참다못한 피해자가 이를 고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흔히 일어나는 가족성추행의 예시로는 '가족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자다가 와이프로 착각해 다른 이를 만지는 경우', '호기심이 생겨 사촌동생을 대상으로 추행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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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죄가 성립한다면, 일반 강제추행에 비해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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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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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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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보았을 땐 "가족성추행이 처벌 수위가 더 낮은 거 아닌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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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족성추행은 일반 형법의 강제추행죄와는 다르게 '하한선'은 정해져있지만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최소 징역 '5년'부터 시작하며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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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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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의도를 갖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추행이 아닌, 착각으로 혹은 실수로 일어난 상황이라면 억울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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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억울하다고 감정에만 호소하셔서는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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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없다는 점을 제대로 소명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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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친오빠성추행을 비롯한 가족성추행 사안의 경우, 보통 집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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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족 간에 발생한 일이다보니 양측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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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을 비롯한 '증거'입니다.

특히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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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신중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의 진술에 모순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주며 초기 수사 방향부터 여러분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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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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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피해자와 절대 합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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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는 '혐의가 명백할 때 선처를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면 '저 혐의 있어요'라고 자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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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성추행,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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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사촌 동생을 대상으로 성기 혹은 가슴을 만지거나. 심한 경우 유사성행위까지도 하는 케이스가 종종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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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혐의가 명백하다면, 이를 신속하게 인정하고 선처 방안부터 강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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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간혹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거짓말로 여러분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거나 진술을 번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본인에게 불리한지는 스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적 자문을 받아 판단하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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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술이 증거가 되는 만큼 신중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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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이외 본인 사안에 맞는 다른 양형 사유를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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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해당 사건으로 고소 혹은 그 이후 기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더이상 가족이라는 같은 울타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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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가해자만 존재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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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가족이니 내가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고 합의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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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다가는 여러분의 연락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으며 오히려 선처와는 멀어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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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안을 공유해 여러분에 맞는 전략을 갖춘 후,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양형사유 수집까지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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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이든, 처벌을 앞두고 선처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경우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법리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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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응했다가 스스로를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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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관련 사안에 연루되셨다면 고민하지 말고 일단 법적 자문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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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량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맞는 대응 방법을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