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양형자료 - 양형기준에 따른 준비방법 

양형자료란 검찰이 양형조건에 따라서 기소여부를 판단할 때 근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양형에도 기준이 있기에 이를 알고 준비해야 유리한 양형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1. 양형기준

각 범죄에는 법률에 규정된 형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에서도 합리적 사유 없이 마음대로 처벌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강력범죄 중에서는 간혹 벌금형 없는 징역형에 처할 것을 규정한 범죄도 있기에 

막연히 선처를 목표로 하기 보다는 법률에서 규정한 형량을 반드시 확인한 후 

목표 처분을 정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시를 위해 성범죄 중 강제추행의 양형기준을 알려드립니다.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 감경요소/가중요소

그렇다면 가중처벌을 피하고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각각의 범죄는 특성을 반영한 양형기준이 세워져 있고 이에 따라 감경/가중요소가 정해집니다.

아래는 강제추행의 감경/가중요소입니다.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양형자료들도 결국 위의 감경요소를 충족하는 자료로 역할했을 때 

재판부에게 유효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감경요소를 염두에 두고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양형자료

3.1. 반성문

반성문은 의뢰인분들이 작성하는 것이기에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범죄 반성문 작성 예시에 대해 별도로 글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반성문 작성에 있어서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잘못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인지 

• 진정성 있는 반성

•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

법관은 반성문이 얼마나 유려한 문체로 작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표현이나 수식어구는 피로함을 줄 수 있기에

억울함이나 감정상태의 강조보다는 반성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3.2. 변호인의견서

의뢰인 혼자서는 사건의 쟁점에 대한 입장을 법리적인 근거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기관 사이의 통로가 되어 사건에 대한 핵심쟁점과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활용되는 것 중 하나가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하루에도 여러 건의 사건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인의견서에서 얼마나 간결하고 정확하게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는 지에 따라

기관에서 의뢰인의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는 세부 분야별 변호인이 팀을 이루어 사건을 진행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판단은 물론, 

어떤 단계에서 어떤 조력을 했을 때 의뢰인에게 유리한지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숙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진행 방향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대처하고 있으니

변호인의견서를 비롯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3.3. 합의

합의는 실형을 피하는 데에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합의점을 찾았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기에 합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는 합의를 담당하는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에게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끌어내 

작성된 합의서가 양형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합의가 무조건적으로 실형을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합의에 나아가 처벌불원서까지 받는다면

특별양형인자로 반영되어 선처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3.4. 탄원서

탄원서는 의뢰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주변 지인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범죄에 연루되기 전까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주로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법원이 파악하기 힘든 의뢰인만의 처지나 상황에 대한 것들을 제시하여 선처를 구하게 됩니다.

다만 탄원서 작성시에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억울함, 방어적 태도 지양

• 선처를 받아야 할 이유 반드시 포함

• 친족의 탄원서는 효과 미약

탄원서도 반성문과 마찬가지로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의견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에 대해서만 작성하거나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의뢰인이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평소에 의뢰인을 지켜봐 온 사람으로서 선처가 필요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탄원서가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평소 행실에 대해 잘 알고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줄 수 있는 정도의 관계여야 합니다.

친족의 경우에는 의뢰인에 대해 100% 객관적인 입장일 수 없기에

상대적으로 탄원서의 효력은 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변호사가 탄원서 작성에 조력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탄원서 외에도 모든 양형자료를 혼자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성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워 철저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