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량,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 답답하고 두려우시거나, 억울하기도 하실텐데요.

잘못이 명백하다면 응당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무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혐의가 있더라도 본인이 잘못한 만큼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10 여년 동안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오고 있지만, 성범죄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비율보다 알고 지낸 사이에 일어난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같은 동료 직원, 친구 사이, 연인이었던 사이 등등 제 3 자는 모르는 많은 사실관계가 있고 그 부분에서 오해와 실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스스로 입증하기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경우라도 고의가 없었거나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존재하죠.

하지만 그 어떤 범죄보다 성범죄에 휘말리면 직장, 가족, 사회에서 다시 설 수 없을만큼 치명적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철저하고 정확해야 하며, 억울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됩니다. 한 순간의 실수, 서투른 행동 때문에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게 도와드리기 위해 저희 동주는 성범죄전담센터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경력을 가장 빠르게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합의"입니다.

"나는 억울한데 무슨 합의냐"

"합의해도 처벌 되는 것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알지만, 왜 이러한 경우에서도 합의가 중요한지 5분만 시간을 내서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

"고소 전 합의"

피해자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합의"입니다.

합의가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하는 때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때 합의가 성사된다면 의뢰인은 그 어떤 기록도 남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의 회복이 필요하며, 그 정도와 방법, 피해자가 합의를 깨고 번복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 등에 대해서는 저희 성범죄전담센터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피해자가 이미 고소를 했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사안을 확인 후 진술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인지(혐의 인정), 사실 관계와 무관한 것인지(무죄 주장) 등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받는다면(합의 성공), 검사가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해당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합니다.

다소 무거운 범죄라고 판단되더라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었고 정상 참작 사유가 존재한다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다만 모든 사건이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합의대행은 굳게 닫혀있는 피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과정이므로 성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를 골고루 변호해본 경험이 있는 노련한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저희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선 다른 사무소들과는 다르게 형사전문자격을 가지고 오랜 시간 성범죄 사건을 다뤄 온 대표, 파트너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직접 초기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지면서 그 마음을 열게 만드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 이 둘이 만들어내는 결과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직접 합의 시도, 정말 위험합니다."

왜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성범죄 합의는 절대 직접 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러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합의를 하려고 접근했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 심한 경우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잠시만 생각을 해본다면 본인에게 해를 입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꾸 접근하여 합의를 이야기한다면 불편한 것이 사실인데요.

만약 이런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기라도 한다면 수사 기관에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해자를 구속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는 방식은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갑자기 구속이 되어버리면 합의금을 마련하는 일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미 2차 가해로 인정을 받은 셈이기에 감형을 받는 데 있어 어떠한 유리함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초범이어도 불리하게 작용되는 부분이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개인 합의를 이루었는데도 추후 문제가 다시 발생하여 변호사를 찾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는데요.

성범죄 합의는 적정한 합의금을 책정하는 단계도 중요하지만 합의서에 기재되는 내용의 중요도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재되었는가에 따라 향후 문제가 다시 발생했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합의서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직접 연락하지 말기, 합의금 책정, 합의서 내용까지 총 3가지로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특히 합의금의 경우, 처벌 규정처럼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피해자와 치열하게 다투어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합의금 책정 단계부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합의 타이밍을 놓쳐 버린다면 이것 또한 결코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좋은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성 사안을 마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성범죄 합의대행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합의대행 비용은 220만원부터*

합의만 잘해도 1000만원 넘는 변호사 비용을 쓰지 않고 훨씬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겠다고 연락을 받았거나, 경찰서로부터 조사에 응하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로 연락주십시오.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언제나 모든 구성원이 노력하는 곳, 지금까지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