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 당했다면 고소 전 합의에 관해 아셔야 합니다

성추행 가해자라면 '피해자와 합의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고소 전 합의 할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피해자에게 고소당하기 전에 합의하는 행위가 형량을 줄이는 데 정말 도움 될까요.

오히려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합의하면 불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생각을 하셨다면 이번 글에 주목하세요.

성범죄에 강한 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고소 전 합의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

• 성추행 가해자라면 하루 빨리 피해자와 합의 하는 게 좋다.

• 피해자와 합의는 감경 요소에 해당 한다.

• 합의서 작성 시 꼭 넣어야 하는 내용이 존재 한다.

고소 전 합의, 성추행 신고당했는데 도움 될까?

성추행 가해자라면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고소당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 한다면, 가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범죄가 되려면 누군가가 가해자를 신고·고소·고발 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도 가해자를 신고·고소·고발 하지 않으면, 범죄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간혹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망을 펼쳐 사건을 직접 발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신고·고소·고발당하지 않아도 피의자가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추행 가해자라면 피해자와 합의 하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하면 선처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피해자와 합의는 감경 요소에 해당합니다.

성추행 감경 요소

성추행 가해자라면 위 감경요소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점이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서 작성 방법 및 양식

피해자와 합의 할 때는 합의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했느냐에 따라 합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잘 작성하지 못한 합의서는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성추행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 이후 다시 가해자를 신고하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사전에 합의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요령

1. 진지한 반성

2. 처벌 불원

3. 피해 보상

1) 진지한 반성

합의서에 진지한 반성의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진지한 반성은 감경 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합의서를 통해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합의는 합의성 작성을 필수로 진행하므로 반성의 내용이 합의서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것은 성추행을 인정할 때의 경우이며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의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2) 처벌 불원

합의는 단순히 합의하겠다는 의사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합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처벌 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판사는 실무적으로 형을 감경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외 처벌불원서를 준비하거나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문구를 넣으셔야 합니다. 통상적인 처벌불원의 문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3) 피해 보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금전 적 피해 회복도 필요합니다. 

합의금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합의 금액은 합의 과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실무 상 합의 사례와 민사소송 시 예상되는 판결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민사 소송 진행 시 1,000만원, 강간 또는 준강간의 경우 1,000~3,000만원 사이의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잘 작성한 합의서는 추후 사건화돼도 가해자를 지켜 줍니다.

실제 동주에서 작성한 합의서로 선처받은 의뢰인이 존재합니다.

의뢰인 A씨는 지하철 옆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의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잘 작성한 합의서 덕분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성추행 가해자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성추행 가해자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게 좋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성범죄 등 형사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이들은 일반 변호사와 다릅니다.

형사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 변호사'입니다.

병원에도 전문의가 있듯이, 변호사 중에서도 전문 변호사가 존재 합니다.

성범죄에 연루 됐다면 하루 빨리 피해자와 합의 해야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 하는 건 선처 요소로 작용합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당한 상황이라면, 아래 배너를 통해 연락 주세요.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건화 여부 상담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건화 여부 상담 비용은 0원입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성범죄 사건에 강한 로펌 법무법인 동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