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 몰카 성범죄, 합의율, 사례, 도촬죄, 합의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입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좋아지지 않음에 따라, 대응방안을 더욱 철저히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나 카촬죄는 최근 경각심이 심해지면서 처벌 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연루 되었다면 이번 글을 주목 하세요.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안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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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당장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몰카 - 카메라등이용찰영죄, 카찰죄  

'카찰죄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을 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흔히 불법촬영죄, 몰카죄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촬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를 촬영했을 때 처벌되는 범죄이며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몰카’ 촬영 행위 역시 카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TIP​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경우의 '상대방의 동의'는 피해자의 진술, 영상의 촬영 상황, 위치 등으로 판단합니다.

예) 모텔에서 카메라를 감추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경우 ▶ 카찰죄로 처벌 가능

※ 성범죄 몰카 관련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찰죄 성립 요건

① 촬영 장치 등을 활용해야 하며 ②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해야 합니다. 단순히 손이나 발, 얼굴을 촬영한 것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③ 촬영 대상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어야 합니다.

TIP 촬영 행위를 하는 순간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유포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상습적인 유포는 가중처벌하고 있고 동의를 받은 사진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를 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TIP 전신 사진의 경우에도 카메라촬영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영상의 촬영구도, 장소, 각도, 옷차림, 노출정도, 촬영 의도 및 경위에 따라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전신사진의 카찰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부산지법 2018. 7. 6., 선고, 2018 노 609, 판결 참고]

위 판례에서 전신 사진 피해자의 옷차림은 반바지의 길이가 아주 짧았으며 허벅다리가 상당히 많이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허벅지를 초점에 맞추고 줌 기능을 통해 확대 촬영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전신 촬영과는 달리 성적 목적이 두드러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우연한 전신 촬영은 카촬죄 무죄,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카찰죄 합의 - 합의금, 합의율

대법원 양형 기준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관한 내용인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회복을’ 감경요소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찰죄에 연루된 경우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피해자와 합의가 최우선이자 필수입니다. [성범죄 합의 자세히 보기]

성범죄 몰카 합의금은?

사실 성범죄 합의금이 딱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재정적 능력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유포되지 않는 영상에 한해 500만원~1,500만원 사이로 책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영상이 단톡방 등 SNS에 퍼지는 등 추가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카찰죄 실제 합의사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했으나 형사 합의로 종결된 사건

[자세히 보기]

카찰죄 합의율은?

실제 카찰죄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경 요소로 작용한 비율은 10%도 안됩니다. 이것은 카메라촬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의 넉넉잡아 10%정도 만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수치는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된 경우만으로 기소유예, 고소전 합의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합의 과정은 고소 전이나 수사 단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므로 실제 합의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카메라 촬영죄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이 시작되기 전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이 가해자가 형사처벌에서 가장 빨리 감경받는 길입니다. 

카찰죄 기소유예 확률

실무상 거의 50%가까이는 기소(형사 재판 진행)가 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 사건(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의 비율은 50% 이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전력이나 촬영 행위에 따라 실제 가해자의 기소유예 확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촬영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기소를 염두에 두고 기소유예 요건에 맞추어 현재 상황을 전략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불법촬영죄 기소유예 전략을 참고해주세요.

카찰죄 기소유예 사례 #1

운동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건

형사 합의와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기소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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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찰죄 기소유예 사례 #2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사건

형사 합의, 수사 조력, 재발 방지 의지 피력을 통해 기소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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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촬영죄 처벌

성폭력처벌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법원은 벌금형의 경우 주로 100만 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형을 내리고 있지만 300만 원 또는 500만 원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재범이거나 유포 등 사안이 중할 경우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사례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 처벌을 가볍게 볼 범죄는 절대 아닙니다.

성범죄 혐의가 씌워졌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는 수없이 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법적 지식과 관련 사건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정하셔야 합니다. 최신 판례 그리고 피해자의 잘못된 진술을 찾는 등의 법적 지식이 가미 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중 특히 성범죄는 초기 경찰조사 전에 진술조력부터 받으시는 것이 가능성이 가장 높아 되도록 이 시기에 오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특히 성범죄에 관해선 성공 사례가 많으며 여러 번 무혐의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성범죄에 강한 로펌입니다.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며 부장검사출신변호사부터 국정원 경찰청 출신 변호사, 10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군검찰출신변호사 등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진짜 형사전문변호사가 조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국내에 약 10% 밖에 없습니다.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파트너 변호사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말로만 떠들지 않겠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건만 약 3800건 이상 해결했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사건은 해결 되고 있습니다. 서둘러 도움 요청 주시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조력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20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사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경찰청 출신 등 

성범죄 전문가들이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만큼, 신속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