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만16세 성관계 처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만16세 성관계 처벌

성범죄 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형 선고의 비율도 높고, 만 16세 성관계 처벌수위는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성립하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속합니다.

연인관계였는데 그래도 처벌 되나요?

연인이라는 증거가 확실하더라도 만16세 미만 성관계는 이유불문 처벌 대상입니다. 원래 강간은 강제성이 있어야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예외적으로 강제성을 띄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만16세와 성관계를 한 성인이라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만16세에게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성숙도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피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조종하기 위한 길들이기)도 미성년자라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가 많겠죠. 그렇기에 합의가 되어도 만16세 미성년자의 판단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경찰조사가 잡히기 전에 반드시 선임을 하셔야 유리한 가능성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일단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 당했을 때, 피의자 입장인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 하시는 이유는 기소유예가 없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벌금형도 없습니다. 사실상 징역을 살거나, 범죄로 인정되지만 집행을 유예한다는 집행유예로 선고됩니다.

게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인정되면 전자발찌등의 보안처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전자발찌는 아시다시피 인간다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삶이 피폐해집니다. 실제 처벌 받는 분들을 살펴보면 처벌보다 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보안처분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매년 경찰서에 방문해 본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번거로움과 창피함을 견뎌야 하며, 성범죄자 알림이 어플 또는 인터넷에도 공개가 될 수 있어 동네 사람들에게 얼굴이 공개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관계는 안했는데요, 안했으면 처벌 안되는거 아닌가요?

일반적인 형사범죄 또는 성범죄라면 미수에 들어갈 여지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다릅니다. 실제 조건만남 등 미성년자와 접촉하여 성관계를 계획하는 등의 증거자료가 밝혀진다면 만남이 없었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행위를 시도한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되는 것이며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히 더 강조하는 부분이 ‘경찰조사 전’ 대응입니다. 한가지 예시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도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본인이 하지 않았음을 밝혀내는 게 일반인이 가능할까요. 하지 않은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되려 이런 상황에서 진술을 잘못한다면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로 처벌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부터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시 되어 내 상황이 정말 처벌 받을만한 것인지, 나에게 유리한 정황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하며 불리한 부분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 등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경찰조사를 혼자 받게 되시면 어떠한 방어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긴장감에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자리는 상당히 신중하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라면 더더욱 다른 범죄에 비해 더욱 중요하지요.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전,후 피해자와의 합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하는 사과에서 그치는 건 인정받지 못합니다. 적어도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회복을 도왔다는 것은 금전적인 합의입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피해자도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화만 돋구어 합의 시도 자체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고 합의 진행을 도우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것이 현재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며, 그 최선을 위해서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장 하셔야 하는 것은 1) 변호사 상담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가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이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많은 혐의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낸 성공사례가 많습니다.

경찰조사 관련 전화를 받으신 분들은 신속히 경찰조사 전, 상담부터 일단 받으셔야 추후의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제의제강간죄는 절대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바로 구속에 징역까지 받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