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아직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성범죄 합의대행 프로그램]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31

본문

아직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성범죄 합의대행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주 성범죄전담센터가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빠른 초기 대응의 중요성입니다.

 

나의 억울함, 무고함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혹은 과도한 수사 압박에 의해 원하던 진술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초기대응은 필수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반드시 골든 타임을 사수해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 그리고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는 실무진들이 드리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범죄의 경우 초기에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대응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받게 되는 결과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 걸까?

경찰조사 전에 전문가를 만나면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첫번째 경찰조사 이전에 본 법인을 찾아 주셨을 경우 드릴 수 있는 법률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건이 진행된 경과에 따라 시도해볼 수 있는 조력들이 다양합니다. 그중 경찰조사 전에 미리 찾아 주신다면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등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대응방법을 설정해 나갈 수 있는데요.

오늘 동주 성범죄전담센터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합의대행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합의대행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l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경우 200만원(부가세별도)부터 합의대행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소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여 수사 이전에 사안을 종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혹시나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같은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비율과 비슷하게, 고소를 진행하기전 강제추행, 성범죄로 당신을 고소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곤 합니다.

 

본 법인을 찾아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고소가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을 받자마자 조력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때문에 동주는 많은 분들이 수사를 받기 이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기 이전 상황을 마무리 지으실 수 있는 방향으로 조력을 진행해왔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께서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이전,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의대행프로그램을 제시해 드리며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고소가 진행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전달한다고 해도 수사는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감형을 위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고소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언제든 합의를 진행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첫번째 경찰조사 이전, 그 시간을 활용하시기를 적극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전문가와 함께 조사 대응을 준비함과 동시에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넘어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간다면, 기소유예처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사안이 명백하다면 경찰조사,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곧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100%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첫번째 경찰조사 이전 전문가와 미리 상의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포함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의 연락 자체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직접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역시 껄끄러워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 수많은 성범죄 사건 그리고 합의대행을 진행해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가 합의대리인으로 모든 과정을 진행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내 상황에서 적정한 선의 합의금액은 얼마인지

-      합의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추가되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이전의 상황이시라면, 

상대방으로부터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라면 본 법인의 합의대행 프로그램으로 해결의 첫걸음을 밟아 보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비용은 물론, 확실한 실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평온한 일상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언제나 든든한 조력자,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