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사강간 구강, 항문 삽입 실형선고 피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유사강간 구강, 항문 삽입 실형선고 피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입니다.

동주의 대표 변호사인 이세환 변호사는 대한 변협에 형사법,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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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음주, 성범죄 등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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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님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부터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혐의까지 미성년자 관련 형사 처벌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동주를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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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상대가 미성년자인, 특히 성범죄의 경우 처벌에 실형 하한선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다수의 미성년자 피해 성 관련 사건을 수행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관련 혐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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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바뀌면서, 과거의 아이들처럼 앳된 외형을 가진 미성년자보다 마치 성인처럼 입고 꾸미는 아이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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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억울하게 미성년자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혐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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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해도 혐의의 내용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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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유사강간 혐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법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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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소장이나 경찰 조사 출석 연락을 받으신 분은 오늘 이 글을 정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유사강간

혐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경찰로부터 조사 출석을 요구받은 상황이라면 혐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조사에 출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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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많은 분들이 유사강간이라는 개념에 대해 잘 모르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강간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성기 간의 결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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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이란 피해자의 구강, 항문 등 성기가 아닌 신체 부위에 나의 신체 일부 손가락, 혀 등을 삽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성기를 나의 구강, 항문에 강제로 삽입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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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미성년자가 동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성기 간의 결합이 불가능하기에 유사강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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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성인을 강간했을 때 실형 선고 기준은 3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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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에 하한선이 있다는 것은 수사 기관의 처벌 의지이자, 실형을 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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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이렇게' 나아가세요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미성년자와 연애를 하고 계셨던 분도, 온라인상의 인연이 오프라인으로까지 이어진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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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이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것이기에 범행 전 범행을 계획해 행하신 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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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피해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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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철저히 속였다고 해도 혐의 해결을 위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피의자의 몫이기 때문에 막막한 것이 당연합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말로 양형이나 선처를 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셨다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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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때에만 말에 힘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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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혐의를 해결할 수 있는 증거 없이 무작정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경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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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봤을 때 피해 상대가 미성년자일 수 있겠다는 의심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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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출석 전, 상대와 나눈 대화 내용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하신 뒤 부인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증거를 바탕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인정하거나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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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처벌을 피할 수 없는 혐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강간이 아닌 구강, 항문에 손이나 기구를 삽입한 것만으로도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니 불안하신 마음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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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억울한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리라 짐작하지만 해당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구강, 항문이 아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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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미성년자의 성적결정권은 아직 미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가해자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처벌 수위만큼 인식도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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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에 벌금형이 없고, 실형에 하한선을 명시하고 있는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을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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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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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은 형사처벌 내용을 토대로 죄질을 판단하여 결정되기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취업 제한, 신상 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에 의해 정상적인 삶으로의 복귀가 어렵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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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원 광교, 서울에서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전문가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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