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변호사 성범죄고소 당했을 때 혼자 경찰조사 참석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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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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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미추홀구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들어 유난히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사건 문의가 많았던 강제추행과 카촬죄 이외에도 딥페이크 유포, 성폭행 등등 사안 역시 다양한데요.

보통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변호사님, 저 성범죄고소 당했다고 연락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 감옥 가나요? 뭐부터 어떻게 하면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사안마다 대응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강제추행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추행의 정도, 사건 경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형량이 결정되며,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도 대응 방법은 달라집니다.

저도 이 때문에 직접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고집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 글을 읽고 계실 여러분을 위해, 성범죄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왜 혼자 경찰조사에 출석하면 안되는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고소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경찰조사 진술, 혼자 참석하면 안 되는 이유는?

-미추홀구변호사 선임 기준은

"성범죄고소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성범죄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무래도 '미추홀구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결국 다 자기 자신을 홍보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성범죄고소를 당했다면 며칠 이내로 경찰조사 날짜가 잡힙니다.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 되었는데 언제 경찰조사 출석이 가능한지' 연락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 때 여러분이 가능하신 날짜를 잡으시면 됩니다.)

경찰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그동안 가만히 손 놓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부터, 어떤 방향으로 진술을 할 것인지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무엇을 주장해야 여러분이 유불리한지를 스스로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다른 범죄에 비해 경찰조사가 다소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되다보니,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횡설수설하는 일도 많습니다.

아래서 더 자세히 말씀 드리겠지만 이렇게 신중한 진술을 하지 못한다면(불리한 진술하는 경우, 진술 번복, 거짓 진술 등), 이러한 진술이 다 증거로 채택되어 이후 결과에 있어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반대로 신빙성없는 진술로 판단 되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어떤 부분을 주장할 것인지, 법리적인 오류가 없는 주장인지를 미추홀구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신중하게 진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진술, 혼자 참석하면 안 되는 이유는?"

"있었던 일 주장하면 되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나요?"

특히 이 말은 종종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도 하는데요.

성범죄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둘만 있는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일이 많다보니, cctv나 주변 목격자의 진술이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일관된 증거를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피해자 진술을 모순점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신중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혐의를 벗기 힘듭니다.

혐의가 확실한 경우에도 진술이 중요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혐의가 확실하다면 이를 인정하고 선처 받기 위한 사유를 주장하셔야 하는데요.

혼자 경찰조사에 임했다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계속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유리한 사유인데 법리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사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조사에 혼자 임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칫해 잘못 진술을 했다가는 이후 여러분이 한 진술을 되돌릴 수도 없기 때문에 결과를 바꾸기 힘듭니다.

"미추홀구변호사 선임 기준은"

그럼 어떤 기준으로 미추홀구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10년 가량 미추홀구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온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1. 관련 경험이 많은 미추홀구변호사인지

2. 제대로 된 초기단계 조력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과 유사한 사건을 다루어본 적이 있는 변호사라면, 혹은 다양한 성범죄 케이스를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면, 여러분에게 맞는 해결책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사안은 실무에서 어떤 양형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유사한 사건을 다루어보았다면 제대로 된 전략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를 직접 만나 여러분 사안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지, 여러분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앞서 말씀 드렸듯 성범죄 사안은 경찰조사 진술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는 사안에 있어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조력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조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동주도 이 때문에 경찰조사 (이후 검찰조사, 재판 과정 모두 포함) 사전미팅을 진행하며 이를 연습시켜드리고, 해당 과정에 경찰청 출신 변호사가 동행하며 의뢰인 밀착조력을 진행하고 있고요.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동주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사건을 저희의 사건이라 생각하고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