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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기준 3가지 - 고려해야할것과 배제해야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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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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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기준 3가지 - 고려해야할것과 배제해야할것

변호사선임기준


 

성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는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조사를 앞두고서야 

급하게 대응책을 알아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도 인생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에 

시간에 쫓겨 변호사를 선택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당장 변호사와 면담 후 선임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아래의 3가지 기준만이라도 고려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1. 변호사 선택 기준 3가지

대한 변협에 공식 등록된 ‘전문’ 변호사인지

현재도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인지

‘성실’하게 내 편이 되어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변호사를 찾다 보면 쏟아지는 광고와 눈길을 끄는 큰 수치에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기준을 고려하지 못 한 채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가 3가지 기준에 충족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는 3가지 기준을 판별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요건과 배제해야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보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 고려해야 할 것

대한 변협에 공식 등록된 ‘전문’ 변호사인지


가장 필수적이며 명확한 고려 기준입니다.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직업이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공식적으로 전문 변호사가 아님에도 

‘전문변호사’임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가장 쉽게 검증하는 방법은 변호사의 이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 등록한 경우 외에는 ‘전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전문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 분야가 공식 등록된 변호사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변호사의 전문분야가 실재하는 것인지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현재 성범죄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으실 텐데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를 처벌하는 ‘형사법’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 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사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을 잘 모르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받고

뒤늦게 항소를 위해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 오셨던 의뢰인 분들도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시간도, 비용도 낭비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현재도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인지


변호사의 경력이 오래 되었다고 해서 전문성이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오래된 경력이 특정 분야의 ‘실무 경험’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변호사가 내세우는 성공 사례에 오래 전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닌지, 

최근에도 성범죄 분야에서 사건을 맡고 결과를 낸 적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그렇게 실무 능력이 검증된 변호사가 나와 상담만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담을 진행한 변호사가 당연히 나의 사건을 맡을 것이라고 생각하실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애써 상담 때 사건을 설명하고 고심 끝에 수임을 결정한 변호사가 

내 사건을 직접 담당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10년 이상 경력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수임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주는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는 변호사가 사건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1.2. 배제해야 하는 경우

‘성실’하게 내 편이 되어 사안을 처리하는 변호사인지


마지막 조건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변호사라도 내 사건을 꼼꼼하게 봐줄 수 없는 변호사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말하자면, 수임 후에도 변호인의 얼굴 조차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와 잘 맞는 변호사일지를 판단하는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상담을 통해 내 사건을 성실하게 맡아줄 수 없는 변호사라고 판단이 된다면 과감히 배제하셔도 됩니다. 


형사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사안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신속하게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장기간 진행되는 사건에서 내 사건에 성실히 임해줄 변호인일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의뢰인들의 반응이나 조력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동주는 상담을 진행한 후의 수임률이 80%에 달합니다. 

그만큼 상담 후 믿고 사건을 맡겨 주시는 분들이 많으며 

사건이 종료된 후의 후기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또한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경찰 조사 전 진술 내용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두었습니다. 

수사 과정을 경험해 보지 않은 대부분의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의 압박감과 불안감에 거짓을 말하거나 잘못을 과도하게 시인하곤 합니다. 

이는 당연히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동주는 이를 막기 위해 시뮬레이션 진행 후 경찰 조사에도 동행하여 꼼꼼하게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달려있다는 생각에 불안하고 조급한 상태에서 

수임 후까지 변호사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수는 없습니다. 

화려해보이는 이력과 수치보다는 정말 나와 잘 맞는 변호사인지, 

나의 사건에 최선을 다해 줄 변호사인지 실리적으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