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초범 검찰송치 구공판 우편물 받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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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동주는 개소 이후 꾸준히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공사례를 만들어낸 노하우와 성범죄연구센터의 의뢰인을 향한 진심으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을 클릭하신 이유가 혹시 지금 준강간초범으로 준강간구공판 우편물을 받으신 상황에 처하셨기 때문일까요?

준강간검찰송치가 의미하는 것은 이미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가 준강간검찰송치 즉,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재판이 열리게 된다는 것인데요. 재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법복을 입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장면, 변호사가 열띤 변론을 이어가는 장면처럼 법정 드라마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은 드라마가 아닌 현실입니다.

준강간초범이기에 안심하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강간초범도 강간죄와 같은 수위로 처벌됩니다. 선처,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고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현재 준강간구공판 우편물로 준강간검찰송치를 확인하신 분은 상담 접수 먼저 해주세요.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전문가가 직접 상담합니다.

성 관련 사건 중에서도 벌금형이 존재하는 혐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보안처분을 피할 수 없는 성범죄 전과가 남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할 텐데요.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에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형에도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과 법적 대응을 준비하지 않으실 경우 실형을 피하기 힘듭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재판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요.

준강간 혐의를 받으시면서도 강간 앞에 준이라는 한 글자가 더 붙어 있다고 강간 처벌 수준보다는 낮은 처벌을 받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준강간은 강간죄와 같은 수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의 수위가 높다 보니 그냥 실형 살고 나오자는 식으로 혐의 해결 의지가 없는 포기 상태로 재판일 선고만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범죄는 사회적 의식, 인식과 더불어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 처분은 형사처벌의 내용을 토대로 결정되며, 전자발찌 착용, 신상 정보 공개 명령, 취업 제한 등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힘들게 만드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실형은 받아들일 테니 성범죄 보안처분만이라도 면제, 구제받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성범죄 보안처분은 형사처벌의 내용을 토대로 결정되기에 형사 처벌에서 선처를 받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준강간검찰송치로 준강간구공판 우편물을 받으셨다면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는 소식에 막막함보다 두려움이 더 크실 듯한데요.

준강간초범의 경우라고 해도 예외 없이 재판이 진행됩니다. 아직 준강간구공판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약식기소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 준강간검찰송치, 준강간구공판 상황을 확인하셨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다시 과거에 본 적 있는 법정 드라마의 한 장면을 떠올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판에는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만 성범죄는 형사 처벌에 대응과 함께 보안처분 구제, 면제까지 동시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성 관련 사건의 수행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편이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강간구공판 우편물로 준강간초범임에도 준강간검찰송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신 뒤에도 사건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검사가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였기에 준강간검찰송치로 이어졌다는 것을 인지하시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성 관련 혐의에 대한 처벌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이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여러분께 구공판 우편물이 왔던 것처럼 거주하는 동네에 성범죄자 신상 공개 우편물이 뿌려지게 됩니다.

형사 처벌 내용으로 성범죄 보안처분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건이 검찰 송치를 마쳤고 재판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미 놓친 초기 대응까지 고려해 혐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성범죄 해결 능력이 뛰어난 전문가를 선임하셔야 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지역 변호사로 검색 중이셨다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는 형사법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한 변협이 인증하는 변호사의 전문 분야에 성범죄 분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라는 단어는 홍보를 위해 붙은 수식어인 것인데요.

그렇다면 대한 변협으로부터 형사법 전문 인증을 받은 전문가 중에 최근 성범죄 사건 성공사례가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거주지 근처의 변호사보다 사건 해결 능력이 검증된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혐의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할 시 거주지에 거주하는 것이 아닌 철창행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