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반성문예시 - 이렇게 안 쓸 거면 쓰지 마세요(추천양식,필수요소) 

 

반성문을 계속해서 썼다 지웠다만 반복 중이라면 제발 이렇게만 쓰세요. 

이렇게 작성되지 않은 반성문은 안 쓰는게 낫습니다.

본 글은 반성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과 

절대 포함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총정리입니다.

1. 반성문의 효력

반성문, 왜 작성하시나요?

반성문 작성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전달해야 하는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있어야 

양형자료로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반성문은 무작정 잘못했다, 잘못을 뉘우친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반성문에 정해진 양식은 없다고 하지만 재판부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정말로 반성하는 내용만 작성한다면 반성문을 쓰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1.1 필수요소

①사건발생경위

어떤 동기로, 어떤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재판부는 피의자가 본인이 저지른 행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건을 어떤 이유로 저지르게 되었는지, 

그것이 왜 잘못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다면 법리적인 관점에서 어떤 것이 잘못인지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성문에 앞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②사건 발생 후의 마음

이 단계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해야 합니다.

사건을 저지른 후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를 반성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진정성 있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본 내용이나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적어도 좋습니다. 

③피해복구를 위한 노력

자신의 잘못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성 인식에 의해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거나 

그러한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는 내용도 좋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범죄 행위를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할수록 좋습니다.

④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

지금 나의 상황과 연계하여 실형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자세하게 작성해주세요.

예를 들어, 가족의 생계 유지를 책임지고 있다거나 

공인으로서 사회적 지위가 실추될 수 있다는 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나의 처지에 따라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풀어도 좋습니다.

반성문을 읽는 대상도 결국 사람이기에 진심어린 사정이 있다면 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2.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①사건발생경위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하며 본인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거나 상대방을 탓하는 것은 절대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 사실을 낮추거나 자신의 잘못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태도도 좋지 않습니다.

②사건 발생 후의 마음

불필요한 표현이나 수식어구는 과감히 제외하십시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내용을 담는 것은 좋으나 

쓸데없이 길어지는 표현과 감정에의 호소는 재판부로 하여금 피로감을 줍니다.

③피해복구를 위한 노력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추상적으로, 다짐만으로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부분이기도 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재판부에서 납득할 수 있게 작성해 주십시오.

④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장기간의 피해를 준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실형을 받으면 사회 활동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등의 와닿지 않는 내용은 적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혼자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거나 어린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실형을 받지 않아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 반성문의 의미

반성문을 작성하는 이유가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낫다는 취지라면 지금 당장 작성을 멈춰 주십시오.

그렇게 작성된 반성문은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수많은 반성문을 받아 봅니다.

의미 없는 반성문은 양형요소로써 참작은 고사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피의자’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도 중요하지만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도 

반성문 작성 시에 핵심이 됩니다.

진정성이 느껴지는 태도와 명료한 내용 모두 전달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포함해야 비로소 양형자료로써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작성한 반성문이 실제로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동주로 문의 주십시오.

3. 반성문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것

성범죄의 경우는 처벌이 무겁고 추후 사회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이 생긴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마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반성문 작성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물론 좋겠지요.

하지만 사실상 반성문을 작성하는 이유는 선처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정말로 선처 받기를 원하신다면 문제 없이 피해자와 합의를 마무리하고 

반성문 외에도 양형자료들이 빈틈없이 준비되었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며 유사한 사례처럼 보여도 

사소한 정황으로 크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애써 준비한 자료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성범죄만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습니다. 

관련 법에 대해서 전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는 추세인지, 어떤 양형자료를 중요시 여기는지 등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현 상황에서 최대한 선처를 끌어낸다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반성문 외에도 준비한 양형자료가 실효성이 있을지 등을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