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항소절차 - 진행과정과 항소준비에 필요한 것

항소는 아시다시피 승소할 가능성이 적은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항소를 결심했다면 무조건 승소할 수 있도록 동주가 조력하겠습니다.

본 글은 항소의 준비부터 진행 과정까지 모두 담고있습니다.

1. 항소의 진행

1.1. 기한

항소의 제기 기간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포함하지 않으며 공휴일 또는 토요일까지 모두 계산하여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7일 경과 후에는 항소 자체가 기각되어 

1심의 판결대로 처벌 및 보호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1.2. 필요서류

항소의 제기는 서면을 통해 진행됩니다.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의 이유에 해당하는, 

1심 판결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그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항소이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을 시에도 항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1심 재판 결과와 법조문 등을 기반으로 

항소의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1.3. 항소심 재판과정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항소를 담당한 법원은 1심의 기록을 검토합니다.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의 법원이 내렸던 유죄 판결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나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1심의 판결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검토하여 항소심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인은 항소 결과를 받아들일 수도, 재항소가 가능한 경우에는 재항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항소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

항소의 진행 절차는 크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소에서 승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항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진짜 항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1. 항소 이유의 타당성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이유를 법적 근거의 명시와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항소를 진행하는 이유로는 재판 절차 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 수도,

판결 과정에서의 법률적인 오류나 증거의 부족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항소의 이유는 여러가지일 수 있습니다.

또는 항소의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10년 이상 경력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현재도 실무에서 의뢰인들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련 사례와 판례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에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항소 가능성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주를 찾아온 의뢰인과 상담을 해보면 간혹 1심 판결이 최선의 결과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소를 진행하는 의미가 없고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동주는 이런 의뢰인분들께 솔직하게 항소의 가능성을 말씀 드립니다.

항소를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면담을 받아 

각 판결의 결정 사유와 항소의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2.2. 1심과는 차별화된 준비

항소를 진행하는 이유는 1심의 판결을 뒤집거나 감형을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1심과는 조금 다른 전략으로 그리고 더욱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1심에서 나왔던 불리한 진술은 수정하거나 보완하고 

1심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를 다른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주는 여기에 더해 최근의 판례를 기반으로 

재판부에서 감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나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는 전문성만 있어서는 준비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다양한 사례를 다루어 보고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수임까지 모두 진행하고 있으니

동주에게 맡겨 주신다면 지금이라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