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성추행 미성년자추행 했다면 처벌 수위와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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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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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학생성추행이라면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생이 중고등학생과 같은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인 대학생인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미성년자라고 두고 설명하겠습니다.)

1.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

2. 성인이 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한 사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후자가 죄질이 나쁩니다.

특히 미성년자 범죄의 경우 항상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자의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성추행 처벌 수위는?

-학생성추행,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동주의 조력으로 학생성추행한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학생성추행 처벌 수위는?"

성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반 강제추행은 형법이 적용됩니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인데요.

대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학생성추행이라면 일반 강제추행죄가 성립 됩니다.

그러나 만약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했다면, 당연히 이보다 처벌 수위는 더 무거워집니다.

처벌 규정	처벌 수위
형법: 일반 강제추행 (성인 -> 성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인 -> 13세 이상 미성년자)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인 -> 13세 미만 미성년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음)

얼핏 보면, "학생성추행 처벌 수위가 더 낮은 거 아닌가요?" 싶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하한선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최소 하한선이 '2년 이상 징역(13세 이상), 5년 이상(13세 미만)'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고요.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일어난 성추행은 벌금형도 없습니다. 최소 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성추행은 10년 혹은 그 이상의 징역도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이 무겁습니다.

아직 미성년자들에게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쉽이더라도 처벌 받습니다.

"학생성추행,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학생성추행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죄질이 나쁜만큼 선처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진술은 모두 증거가 됩니다.

이 때문에 경찰조사 전부터 신중한 진술을 위해 사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부터 여러분에게 유불리한 정황은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주장해야 할지 생각하셔야겠죠.

이를 개인이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만 대응한다면 여러분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받아 합의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정도,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해 여러분 사안에 맞는 대응 방안과 선처 사유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생성추행 사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양형 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학생성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아닌 그들의 부모와 합의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이 쉽지 않습니다.

소중한 자녀를 대상으로 일어난 만큼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거든요.

무턱대고 합의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서로 감정만 상해 합의에 실패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이룰 때도 중재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주의 조력으로 학생성추행 의뢰인 집행융예 받은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랜덤 채팅을 통해 한 여성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내다보니 서로 호감이 생기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교제 이후 해당 여성이 아직 미성년자(고1)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미 마음이 커진 나머지 헤어지지 않고 계속 교제를 했습니다.

어느 날 둘은 데이트를 하던 중 분위기에 휩쓸려 스킨쉽을 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상대에게 재차 의사를 물었고 상대도 이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 날 벌어졌습니다. 교제 사실 뿐만 아니라 스킨쉽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미성년자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워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동주의 조력

1) 의뢰인과의 자세한 1:1 상담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사실 관계를 파악했습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만큼 합의하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도 처벌이 불가피했기에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해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2) 경찰조사 사전미팅 및 동행

경찰조사에 동행해 의뢰인이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3) 피해자측과의 합의

피해자 부모님에게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전해진 결과,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4) 의뢰인을 위한 각종 양형 사유 수집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왔고, 앞으로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범죄 경위와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대응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학생성추행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정확한 법적 자문을 바탕으로 여러분에 맞는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