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변호사 성추행 몰카 등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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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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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계양구변호사이자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 몰카 등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초기 경찰조사부터 잘 대응해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의 사안은 제각각 다릅니다.

같은 성추행, 몰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위와 대상, 범행 기간, 경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유불리한 부분도 다 다릅니다.

각자에 맞는 대응 방안을 갖추어야겠죠.

오늘 제가 글에서 말씀 드리는 대응 방법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에 맞는 대응 방안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문의 주세요.

10년 가량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온 제가 직접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성범죄 사안에서 계양구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제대로 된 계양구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성범죄 사안에 연루 되었다면, 경찰로부터 '어떤 혐의로 고소 당했으니 경찰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실 겁니다.

경찰조사 때까지 가만히 계셔서는 안 되겠죠.

경찰조사에서는 사건 당시 경위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등 매우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여러분의 진술은 모두 증거로 채택 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만 봐도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거나, 사람이 혼잡한 상황에서 일어나 주변 목격자나 cctv가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조사에 들어가기 전,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부터 시작해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계양구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그렇다면 성범죄 사안에서 왜 계양구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앞서 말씀 드렸듯,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은 모두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주장해야 여러분에게 좋을지, 여러분에게 불리한 사실은 무엇인지 본인 스스로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벗기 힘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양구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안은 법적지식과 실무를 잘 알고 있어야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 전 계양구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받아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유불리한지 미리 파악한 후 진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부터 계양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신중한 진술부터 여러분 사안에 맞는 양형사유까지 잘 수립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으로 전과가 남는다면 여러분의 미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보안처분이 내려지고요.

어떻게 대응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어도 그 수위를 낮출 수는 있으니까요), 초기부터 제대로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계양구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어떤 기준으로 계양구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무엇이 옳다, 틀리다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선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변호사마다 각자 주력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사건이니, 형사전문변호사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양구변호사의 경험 또한 중요한데요.

해당 변호사가 여러분과 유사한 사건을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유사한 사건을 다루어본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사안에서 어떤 양형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미 한 번 다루어보았던 사건인 만큼,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을 더 잘 조력해줄 수 있고요.

이외 다양한 성범죄 케이스를 다루어본 경험까지 있는 변호사라면 더더욱 제대로 조력해줄 수 있겠죠.

인터넷으로만 보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괜찮은 계양구변호사인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다면, 해당 변호사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내 사안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믿을만한 변호사인지는 직접 판단하셔야겠고요.

이 때문에 저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의뢰인 1:1 상담만큼은 고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저라면 어떻게 할지 솔직하게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상담 후 수임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매우 높고요.

선처 혹은 무혐의(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일 경우) 처분으로 가는 길의 시작은 '신중한 진술'이라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관점이 아닌 법리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것 또한 중요하고요.

이미 경찰조사가 끝난 뒤 이 글을 보고 계신 것이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 조원진과 동주는 여러분을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