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나이 다른 법의 기준과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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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04본문
성범죄 사안에 있어선 피해자의 연령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청법나이에 해당될 경우 사안의 심각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형사절차 진행 중 구속을 당하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성년자 성범죄에 휘말려 이번 글을 읽고 계시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 만큼 일찍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알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약 10년 동안 성인은 물론이고 미성년자가 대상이었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인의 수업에서 졸고 있던 A 양을 깨울 목적으로 가볍게 등을 쳤다가 추행으로 신고당한 P 씨 ->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 마무리 | ||
미성년자 여자친구 K 양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으나 강간 혐의를 받게 된 L 씨 ->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마무리 | ||
미성년자와 SNS를 통해 연락 후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였던 J 씨 -> 집행유예 선고로 사건 마무리 |
만약 본인의 케이스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상담을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법의 피해자 연령과 혼동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아청법나이부터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아청법이라 부르는 법의 정식 명칭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데요.
해당 법 제2조에서는 다양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해당 조 제1호에 아동 및 청소년을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들로 정해두고 있죠. 이와 같은 피해자연령은 '만 나이' 기준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이와 비슷하게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에 대해 18세 미만인 자들로 규정하고 있는데,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밖에 다른 법에서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존재하기도 하는 만큼, 현재 본인의 사건이 아청법의 적용을 받는지 분명히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추가) 13세 미만과 13 ~ 16세 사이의 연령은 특히나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 ||
피해자연령이19세 미만이었다고 하여 반드시 아청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주의하셔야 할 미성년자 연령이 존재하는데요. 현재 형법에 미성년자 간음과 추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죄는 13세 미만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가지거나 추행을 할 경우 성립합니다. (주로 의제강간/의제추행이라 불리는 사안이 바로 이겁니다.) 본 죄의 성립 요건 중 강제추행/강간과 같이 폭행 혹은 협박의 전제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수단과 상관 없이 행위 자체만 나왔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결국 사전에 허락을 받았다고 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관련 사건에 대한 피의자/피고인 신분이시라면 변호인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재판 당시 피해자가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는 아청법나이였지만 재판이 진행될 때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청법이 아닌 다른 법이 적용된다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아청법의 적용 연령은 '사건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사건 당시 성년이 아니었다면 추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 재판이 열리든 아청법이 적용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최근 나이를 보고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길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아청법나이에 해당했다는 점을 인지하셨다면 가능한 빠르게 법률 대리인과 피해자 연령을 고려, 어떤 주장을 펼치실지 논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훨씬 선처가 어려워집니다.
만약 아청법나이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성인의 경우에 비해 훨씬 선처가 어려워진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행동 자체는 성인 성범죄와 비슷하였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나이가 다른 만큼 선처의 기준이 꽤나 높아지곤 하는데요. 이로 인해 초범인 사건이 재판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구속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성범죄들 중에는 형량 규정에 벌금형이 없는 규정도 많습니다. 즉 최악의 상황에서 '그냥 벌금만 내고 말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추가로 벌금을 내도 전과 기록, 보안처분 등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최대한 참작 사유를 정리, 이와 관련된 증거 자료들을 꼼꼼하게 확보하여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법나이의 피해자가 나온 경우 기본적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주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때에 따라 보안처분은 직업상 자유에 제한을 두게 하거나 전자 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기도 하죠. 이 밖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데이터상에 등록되거나 주거지 근처 주민이 알아차릴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의 사건의 심각한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