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공소시효 상황에 따라 다르다?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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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07본문
성추행공소시효 상황에 따라 다르다?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실제 성공사례 | ||
술에 취한 여성에게 입맞춤하고 가슴 만진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
8년 전 학원 제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썸타던 여성과 합의 하에 스킨십을 나누었으나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25년까지 이어짐은 물론, 사안에 따라 성추행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 일이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저에게 면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 중 7-8년 전 일로 고소를 당해 조력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일이라고 해서 형량이 더 낮거나 증거를 찾기 힘들다는 생각을 해선 안 됩니다.
그만큼 수사 기관에서도 엄격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추행공소시효 기간 어떻게 될까
성추행공소시효는 최대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라면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성추행은 혐의가 인정될 시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최장 10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성추행공소시효도 10년입니다.
이때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 기간은 피해자가 성년이 되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즉 사건 자체는 20년 전에 일어났더라도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순간 카운트되기 때문에 오래 되었다고 해서 안심해선 안 되는다는 의미이지요.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거나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었다면 성추행공소시효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과거의 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조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인데요.
물론 정말 기억이 안 나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상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무작정 기억이 안 난다며 발뺌의 태도를 보이시면 안 되는데요. 사안이 오래된 만큼 담당 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기억이 안 나더라도 최대한 기억을 되새겨보며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 경찰조사 참석하면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상황을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필히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5년 전 지인을 강제추행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최 씨는 5년 전, 한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 A양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최 씨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A양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A양은 이에 불쾌감을 느끼며 곧바로 거리를 두게 된 것인데요.
당시 A양은 불편한 티를 냈지만 사안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자연스레 연락이 끊기게 되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A양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물론 당시 잘못했던 것은 맞지만 5년 전 일로 고소를 했다는 것에 당황스러웠던 최 씨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1:1 면담 진행 및 사건 판단 저는 면담을 통해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최 씨가 사건 당일 행위에 대해 사과를 한 점, 목격자가 있다는 점에서 혐의를 인정해야 됨을 설명드렸고, 그에 맞는 전략을 강구해 보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사건 발생 후 자신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피해자는 최 씨의 진정성을 받아들였고,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양형사유 분석 사안이 오래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초범이며,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었다는 점, 그리고 최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고 최 씨는 과거 일로 발목이 잡혀 처벌받을 일이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건에서 정확한 성추행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는 전문가의 면담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지났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