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군사건전문변호사가 직접 설명드립니다 -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군인성범죄 군사건전문변호사가 직접 설명드립니다 -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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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사건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번에도 이세환 변호사님이 아닌 제가 직접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저번에 제가 작성한 군인등강제추행 글을 보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서, 오늘도 군인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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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군검찰 변호인 출신이다 보니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도 많기에 이를 설명드리며 무혐의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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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장의 경/검찰 조사 혹은 구공판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면담 요청부터 먼저 주시길 바랍니다.

​군인성범죄 처벌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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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범죄 병사라면 상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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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면담을 하다 보면 자기는 일반 병사라서 상관 없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이 군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했다면 모두 군형법이 적용되며, 병사라도 징계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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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나는 간부도 아니고, 직업 군인도 아니니까"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며 병사라도 확실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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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육군 간부 최 씨를 변호하여, 무혐의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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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범죄(강제추행) 사건서 무혐의 이끌어낸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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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최 씨는 육군 간부로 같은 부대에서 일하는 정 씨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술을 많이 마셨던 최 씨는 다음날 과음으로 인해 전날의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던 정 씨에게 연락해보니 별다른 일 없이 집에 잘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고, 최 씨는 평소처럼 다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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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약 3개월 후, 최 씨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졌다는 이유로 정 씨가 고소를 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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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 씨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자칫 처벌은 물론 중징계를 받고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겠단 두려운 마음이 든 최 씨는 군사건전문변호사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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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당시 경위부터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해당 술자리에서의 기억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무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변론에도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다른 정황을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진술에는 모순된 점이 많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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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최 씨와의 연락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대답했던 대화 내용과 함께 이후 몇 개월 동안 피해자와의 관계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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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저의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도 인정해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최 씨는 억울한 처벌 및 징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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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군인성범죄 사안은 처벌도 처벌이지만 한순간에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며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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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 사안은 별도의 보안처분으로 인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일부 기관 취업제한, 비자 제한, 전자 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도 내려지는 만큼, 일반 병사 같은 경우 제대 후 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불이익이 동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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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처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나눈 뒤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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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