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형량 - 성립요건, 처벌수위, 신고방법

무고죄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성범죄 무고죄 형량

1.1. 무고죄 처벌규정

성범죄 무고죄는 형법에 의해 처벌되며 성범죄 무고만을 규정하는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면

성범죄 외에도 모두 형법상 무고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1.2. 무고죄 처벌수위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허위로 신고를 하여 무고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엄연한 중범죄입니다.

죄가 없는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형벌을 받게 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무고죄의 처벌수위는 강제추행과 법정형이 동일하며 절도죄 보다 높은 형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3. 가중처벌의 경우

성범죄는 허위고소가 발생하였을 때 한 사람의 인생에 매우 큰 타격을 줍니다.

하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무고의 형량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반복적 고소

• 중한 피해결과 야기

• 동종 누범

•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성범죄 무고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평온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면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더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성범죄 무고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처음부터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초기부터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사건의 방향성을 잡고 조력을 제공한다면 충분히 의뢰인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민하고 망설이는 동안 사건의 골든타임이 지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2. 성범죄 무고죄 성립요건
    

2.1. 무고죄 요건

억울하게 성범죄로 신고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고 

• 신고의 내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대상이며

• 신고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무고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의 성립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예시를 통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2. 무고죄 불성립 사례

신고자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 드린 무고죄 성립요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일지라도 당시에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를 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신고 사실이 실제가 아니라 허위일지라도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성범죄 무고죄 신고방법

3.1. 무고죄 신고 절차
무고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고소장을 접수하면 되는데요,

• 무고로 인해 받은 피해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 세부적인 증거 자료 첨부

• 고소 이유 작성(사건의 경위 및 범죄사실, 범죄 성립조건 등)

고소장 접수일을 기재하여 자필 서명 후 고소장을 접수하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무고죄가 성립한 범죄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고소장 외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의 신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형식이든 무고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2. 무혐의와의 연관성

내가 신고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신고를 당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선고되었지만

해당 신고 사실은 객관적 진실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신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고, 수사 결과 실제로도 신고 내용이 허위 사실임이 밝혀져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신고인은 신고 당시에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무고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법리적인 지식 없이 무고죄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따져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사회적 평판과 앞으로의 생계가 달렸을 수 있는 문제이기에 한 번만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고통이 추가되지 않게, 신속하게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동주 성범죄연구센터가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