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벌금형 취업 제한 - 제한기관, 업종, 기간, 기타 불이익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1. 취업제한 대상업종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아동·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가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기 위해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는데요,

처음 취지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지만

현재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다면 얼마든지 내려질 수 있는 보안처분입니다. 

더불어, 현재는 경비업종과 PC방 등 청소년이용시설이 아닌 기관에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1. 교육기관

• 아동·청소년 대상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중·고등학교

  • 특수학교 등

• 일반교육기관

  • 대학(국립,사립,전문,방송)

  • 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

  • 평생교육기관 등

  • 성교육 전문기관

1.2. 문화예술복지기관

• 청소년이용시설

  •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등)

  • 지역문화복지시설(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 수목원

  • 사회복지관

  • 공원, 광장 등 공공용시설

  • 체육시설(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 일반시설

  • 도서시설

  •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원)

  • 경비업법인(경비업무 직접종사자)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3. 의료직종

•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 간호조무사

• 의료기사

1.4. 오락시설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청소년노래연습장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등)

• 청소년게임제공업(오락실 등)

2. 벌금형 취업제한 기간

취업제한 보안처분은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이전에는 형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최대 10년까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한 기간이 정해집니다.

2.1. 벌금형

2018년 7월 이전에는 벌금형이 선고될 시 1년간만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최대 10년의 기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에 1년 이상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2. 그 외 처분

2018년 7월 이전에는 3년 초과 징역 및 금고형에 대해서는 5년간 취업 제한이,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현재는 최대 10년의 기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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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에 따라 취업 제한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에

자칫하면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에도 1년 이상 취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은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루되어 있는 혐의에 기준이 되는 처벌 규정과 형량은 있겠지만

정확히 얼만큼의 벌금형이 내려지는지, 어떤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지는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깐의 실수로 특정 업종에서 쌓아왔던 경험과 지식, 전문성을 모두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형사재판, 한 번만으로 충분하며 한 번만에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했다간 앞으로의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는 현 상황,

정말 벌금형이 최선의 처분일지, 어떤 보안처분이 내려질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벌금형의 기타 불이익

3.1. 신상정보 등록/공개

신상정보등록 의무는 벌금형과 같은 유죄 판결이 내려질 때 사실상 무조건 내려지는 보안처분입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기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정기간 이상이 지난 후에는 신상정보 등록에 대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 고지 명령은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인데요,

거주지 주변의 지역주민들에게 

• 이름

• 나이

•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까지)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사진

• 성범죄 판결 내용(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신상공개 여부 및 기간 또한 판사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전문 변호사가 어떤 전략으로 얼마나 방어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2. 전자발찌 착용

전자장치부착명령, 즉 전자발찌 보안처분은 특정 성범죄에 대해서만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범에게도 내려질 수 있는 보안처분에 해당되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률이 높다고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동종누범 또는 상습범에 해당된다면 취업제한을 넘어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질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꼭 강간과 같이 죄가 중한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될 수 있기에

성범죄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이 많은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 초기부터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장 실형을 사는 것은 물론, 일상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보안 처분은 처음부터 양보의 여지가 없이 최선을 다해 막아내야 합니다.

3.3. 직장내 징계

공무원의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벌금의 금액에 상관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됩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와 같은 직장 내 근무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직위해제 등의 징계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성범죄에 연루된 교육 공무원, 군인, 미성년자 의뢰인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에서의 선처는 물론, 당연퇴직과 같은 징계도 피할 수 있게 조력하였는데요,

형사처벌과 보안처분, 직장 내 징계까지 모두 고려하여 초기부터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필수입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는 지금, 더 선처받을 수 있는 전략과 보안처분, 직장징계 고민을 모두 고려하여 돌파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