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카촬죄처벌을 받게 될 사안 예시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의 다리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잡힌 N 씨  -> 기소유예로 사건 해결

미성년자의 사진을 이용한 성적 사진을 받고 지인에게 공유했던 P 씨 -> 집행유예로 사건 해결

여자친구가 이별을 선고하자 성적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을 하다 고소를 당한 K 씨 -> 집행유예로 사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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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위처럼 다양한 사이버성폭력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이버 성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응 노하우를 보유하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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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유형의 의뢰인들을 만나 오기도 하였는데요. 이 중에선 본인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에 휘말렸는지 이해하지 못하시거나, 관련된 법리를 오해하시는 분들도 자주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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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사이버성폭력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제가 아니더라도 변호사와 논의를 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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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고, 이로 인해 점점 더 선처와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며 빠르게 법률 대리인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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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더욱 심각해집니다.

사이버성폭력과 관련하여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피해자의 연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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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미성년자 피해자가 나온 성범죄는 특히나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아예 별개의 법이 규정된 경우가 많은데요. 불법촬영물과 관련하여서도 다른 법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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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사이버성폭력이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반해, 미성년자 피해자 케이스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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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형량 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초범에게도 빈번히 실형이 내려지곤 합니다. 이 때문에 일찍부터 선처를 준비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동의를 받고 촬영해도 카촬죄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이버성폭력 중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에 대해선 '동의를 받고 촬영을 하여도' 카촬죄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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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성폭력처벌법의 관련 법 조항에선 동의가 있었던 촬영이라 할지라도 동의 없는 유포는 처벌을 하도록 분명히 명시해두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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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유포를 동의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만큼 생각처럼 간단히 혐의를 피할 수 있겠단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혐의를 부인하실 경우 상황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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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애당초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범행 성립을 인정, 처벌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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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선처를 원하실 경우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법률 대리인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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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불법촬영물 유포는 사이버성범죄 중에서도 특히나 엄중하게 다스려지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처를 받는 과정이 생각 이상으로 힘들 수밖에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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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미 충분히 불리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인정하는 부분, 참작될 만한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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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혐의가 과장되거나 추가되는 것을 막으셔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되어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포렌식 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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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포렌식 조사 과정 이후 급속도로 불리한 처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사이버성폭력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세요.

한편 선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는 당연한 말이지만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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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합의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피해자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여 강압적인 태도가 나오거나, 합의금에 대한 생각이 달라 감정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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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동은 법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다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만큼 답답하더라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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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런 문제를 개인이 직접 해결하려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법률 조력자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성범죄는 유포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동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된 죄는 하나같이 심각한 사안에 해당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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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적 대처의 한계를 받아들이시고 빠르게 법률 대리인과 논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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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가능한 본인의 사정을 잘 반영하여 진술을 정리하고, 중요한 양형 자료들을 모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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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러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신청해 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