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군징계까지 생각하셔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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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대처하기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하여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하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실 경우 어느덧 재판 일정이 잡힐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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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군 내 성범죄 사건 또한 군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여러 양형 사유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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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군 형사사건 및 형사 절차를 이해하여야만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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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내에는 군검사출신변호사 등 군 형사사건에 대해 즉각 대처가 가능한 변호사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이미 군성범죄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 내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저희에게 연락 주신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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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신고가 접수되신 상황이라면 이 글을 참고한 후 빠르게 저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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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은 생각보다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행이라는 단어를 보면 무엇인가 강제성, 과격한 행동 등이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연히 인식하는 것보다 추행은 성립이 쉬운 사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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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줄 수 있었던 행동이라 판단될 경우, 특히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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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일정한 힘을 가하거나 언어를 사용하여, 혹은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강제추행 자체를 부정하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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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 '행동 자체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라고 반론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법원이 상황을 다각도로 보아 성적 의도를 인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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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추행을 부인할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이를 통해 추행 성립에 대해 알아보고 나서 진술 및 양형 자료를 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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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추행, 해결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군인 사이의 강제추행은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성 사이에서 군인등강제추행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마냥 해결이 쉬울 것이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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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동성 추행 또한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법적으로 대표적인 추행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성별이라 특별히 이 점을 감안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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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쉽게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않은 것이 좋은데요. 군대, 동성이라는 점으로 인해 오히려 더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피해자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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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합의를 꼭 이루어 보겠다고 강요로 보이는 행동을 한다면 2차 가해에 해당, 오히려 형이 가중되는 요소를 추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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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군인등강제추행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군형법처벌 + 군 징계

군인등강제추행에 연루되신 분이라면 크게 두 가지 법적 불이익을 걱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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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을 물게 되시는 형사처벌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군인 성범죄는 군형법처벌이 적용되곤 한다는 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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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에 규정된 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는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는 벌금형도 같이 규정되어 있는 형법 내 강제추행과는 상당히 다른 수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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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부사관, 장교 등 군인을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군 징계를 받게 되실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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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징계 또한 사안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 더 이상 군인 신분을 유지하실 수 없는 처분(ex. 해임, 파면)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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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벌과 징계를 받게 될 상황인지,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선처 준비할 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때 곁에서 관련된 법률, 유사한 사건 등을 바탕으로 조언할 수 있는 변호인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은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에 여러 제약이 발생하는 만큼 대응이 늦어지기가 참으로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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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초기 대응의 타이밍을 놓쳐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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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정말 무혐의인 경우가 있을 순 있으나 현실적으로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알아보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처분은 반성,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다양한 요소가 감안되어야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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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에 대한 인지를 하셨다면 빠르게 변호사와 앞으로의 대처에 대해 의논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