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성추행 고소 당했다면 일단 이 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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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08

실제 성공사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직원의 어깨·허벅지 만져 고소당한 피의자

▶ 기소유예

회식 후 여직원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성관계 시도한 사건(미수)

▶ 집행유예

고용한 알바생의 지속적으로 엉덩이 추행한 사건(동성)

▶ 벌금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에는 강간, 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 등 여러 유형이 해당되지만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강제추행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회식성추행 사안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증가하였는데요.

'술에 취해 실수한 것이니 괜찮겠지', '성적인 의도가 없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처벌 범위가 넓어지면서 가벼운 신체 접촉도 이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는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식성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적절한 시기에 현재 상황에 맞는 법적 조력을 받는다면 사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및 여러 종합적인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 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강제추행	폭행 또는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직급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급 차이를 이용해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이 혐의가 성립됩니다.

보통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강제추행으로, 상사와 하급 직원 간에 발생한 경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간주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계나 위력으로 볼 수 있는 유형력이 존재했는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 및 관계, 추행의 정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사건의 중대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취기가 오른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다 보니,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오해하여 고소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실제로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넘어질 뻔하여 잡아주었지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cctv나 주변 목격자의 진술만이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자료들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도 매우 중요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만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누가 더 일관된 주장을 펼치는지'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는지 철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일관되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유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회식성추행은 보통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 해 자신이 하지 않은 혐의까지 인정해 버리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먼저 법적 자문을 받고 사건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사전에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에게 사건을 공유하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본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부분을 미리 파악해 이를 토대로 경찰 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상 질문과 답변 내용 가이드는 물론이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진술은 신중해야 하며,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선처 사유를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회식성추행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 자료 준비 그리고 회사 징계 대처까지 혼자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을 때의 불이익도 큰 편이고요. 억울하거나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