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기소유예 같은 선처 간절하다면 이 방법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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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08본문
준강간미수 기소유예 같은 선처 간절하다면 이 방법 공략
실제 성공사례 | ||
만취해서 잠든 여성을 간음하려고 시도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
원나잇한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죄 및 검사 항소 기각 성공 | ||
주거침입 준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준강간미수 사건처럼 성범죄 시도를 하다 적발된 분들과 면담을 하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미수에서 그친 건데 실형까지 나오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자면,
"네. 나옵니다"
물론 실제 간음을 한 것보다는 감형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처벌 규정 자체는 준강간 처벌과 똑같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고 자신의 상황을 파악한 뒤 그에 맞는 전략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준강간미수 기소유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미수범도 동일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보니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쉽게 내려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 범행의 정도 등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았을 때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계획된 범행이 아닌 경우, 스스로 죄책감에 그만둔 경우, 이전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감형요소를 찾아내어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나올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편인데요.
그런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엔 실형을 대비해야 하는 만큼 우선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준강간미수 어떻게 구분하나요?
아무래도 미수에서 그쳤다 보니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삽입 행위까진 한 것이 아니고 시도를 한 것이다 보니 정확히 구분짓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도 준강간미수로 입건되었다가 강제추행으로 죄명이 변경되는 경우도 상당한 편인데요. 해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의 착수'입니다.
실행을 하려고 한 것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를 테면 피해자의 바지가 벗겨져 있고 자신의 성기가 나와 있었거나, 주거침입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경우라면 혐의가 명백히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확히 실행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진행하지 마시고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뒤 그에 맞는 전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만취한 여자 동료를 간음하려고 시도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김 씨는 회사 회식 후 만취한 여자 동료 박 양을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했습니다. 박 양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스스로 걸을 수 없었으며, 김 씨는 대리를 불러 자신의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요. 집에 도착한 후, 김 씨는 박 양을 부축하며 집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이후 김 씨는 박 양이 취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시도했는데요. 그 순간 박 양이 잠깐 정신이 들었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놀란 김 씨는 곧바로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채 집을 나갔고, 다음날 박 양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던 상황 속 김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김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당시의 정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사건 현장에 있었던 증거(CCTV,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를 수집하여 김 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증거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하여 진술 조력 저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김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계획된 범행이 아니었으며 순간적인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씨가 바로 사과하고 현장을 떠난 점을 들어,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인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합의 대행 피해자인 박 양과의 합의부터 시도했습니다. 김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는 점 등을 토대로 합의를 노력한 결과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사유 분석 및 주장 김 씨의 초범 여부,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등을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김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다른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상황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