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상대방 나이가 13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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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08본문
아동성추행 상대방 나이가 13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실제 성공사례 |
유치원 원장이 여자 아이를 아동성추행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여중생 두 명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학원 제자의 어깨, 가슴 부위를 만져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아동성추행 같이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당한 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그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구속과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안인 만큼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오늘 이 글을 꼭 필독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성추행 처벌 규정 제대로 알아보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아동성추행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엔 성폭법에 해당하며 별도의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량이 무거운 만큼 선처도 쉽지 않으니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 전략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강구해볼 필요 있습니다.
아동성추행 구속 위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최근 기사만 보아도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 혐의에 연루된 사건에서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구속수사로 진행되면 사실 제대로 된 조력을 받기 힘들기에 최대한 불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수사방향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홀로 경찰조사에 출석하였다간 상황만 더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으니 필히 전문가와 동행 하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살 여자 아이를 끌어안아 아동성추행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ㅎ씨는 30대 후반 직장인으로, 직장 사람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옆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김새가 자신의 조카와 많이 닮았기에 친근한 마음이 들었고, 말을 걸며 대화를 시도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취기가 올라온 ㅎ씨는 순간적으로 안아보고 싶단 생각이 들었고 옆에 앉은 여자아이를 안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여자아이는 놀라며 바로 소리를 질렀고 주변 사람이 바로 이를 제재한 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ㅎ씨는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된 ㅎ씨는 바로 저에게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법률 자문 및 진술 준비 저는 우선 ㅎ씨에게 사건과 관련된 법률과 자신의 권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와 이후의 법적 절차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증거 수집 및 분석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ㅎ씨의 의도가 악의적이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목격자 진술 확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목격자들은 ㅎ씨가 술에 취해 있었고, 아이를 친근하게 대하려 했으나 그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진술했습니다. 적극적 반성문 제출 ㅎ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반성문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반성문에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측 부모님은 초기엔 연락 조차 받아주지 않았지만, 당시 상황과 ㅎ씨의 개인사정 등을 잘 설명하며 합의를 노력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끝에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라는 이례적인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해당 사례는 구공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지만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잘 대응하였기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지금 고민하는 이 순간이 빠른 순간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내방 예약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