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자료 종류 - 필수자료, 양형기준, 유의사항(샘플제공)

성범죄 양형자료의 종류로는 반성문, 탄원서,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변호사의견서가 대표적입니다.

양형기준에 따라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성해야 합니다.

1. 양형자료 종류

1.1.반성문

반성문에 별도의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은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양형자료를 준비해 본 경험이 없기에 어려움을 호소하십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주신 의뢰인분들을 대상으로 양형자료 샘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성문 작성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인데요,

성범죄 반성문에는 

• 반성문의 목적

• 사건 경위

•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

• 뉘우치고 있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1.2.탄원서

탄원서는 의뢰인이 연루된 범죄 행위에 대해 가족이나 지인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범죄에 연루되기 전까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탄원서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탄원서를 통해서는 법원이 파악하기 힘든 의뢰인의 평소 모습이나 상황에 대한 것들을 주변 사람들의 시각을 통해 제시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도 반성문과 마찬가지로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의견을 담는 것이 좋은데요.

의뢰인의 억울함에 대해서만 작성하거나 피해자를 탓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에 의뢰인을 지켜봐 온 사람으로서 선처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친족의 경우에는 의뢰인에 대해 100% 객관적인 입장일 수 없기에 다소 효과가 미비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가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평소 행실에 대해 잘 알고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줄 수 있는 대상이 좋습니다.

1.3.변호인의견서

의뢰인 혼자, 법리적인 시각 없이 사건의 쟁점에 대한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하루에도 여러 건의 사건을 다루어야 하기에

의뢰인의 입장과 사건 경위에 대해 정확한 설명은 상당히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건의 쟁점과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변호사가 성범죄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경험은

간결하게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쟁점을 설정할 수 있게 합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처음부터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의뢰인의 사건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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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맡고 있습니다.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종 목표는 선처를 받고 실형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양형자료가 필요한지,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지, 선처를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모두 파악하셔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상담 후 필요한 양형자료의 샘플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초기 경찰조사에서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억울한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4.합의

합의는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는 데 필요한 핵심 요인입니다.

합의에 성공했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합의를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했다가는 오히려 형량을 가중하는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합의 대행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원활한 합의에 성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합의를 비롯한 양형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양형기준

각각의 범죄는 해당 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2.1.감경요소

•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2.가중요소

•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3. 준비 시 유의사항

3.1.반성문 작성방법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반성문에 별도로 지정된 양식은 없지만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글을 잘 쓸 필요는 없지만 아래의 내용을 꼭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잘못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인지 

• 진정성 있는 반성

•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

무작정 선처를 호소하거나 억울한 부분을 피력하는 것보다는

잘못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 인정하는지, 선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2.선처를 위한 핵심

성범죄양형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출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작성하느냐입니다.

본인의 상황이나 사건의 세부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에만 의미를 둔다면 제출하지 않을 때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만 받게 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며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성범죄는 사안의 경중을 떠나 혐의가 인정된다면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분명합니다.

수임보다 ‘상담’이 우선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의뢰인이 최대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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