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카촬죄선처를 위한 전략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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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30본문
몰카 범죄는 법적으로 카촬죄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카촬죄는 최근 특히나 강한 처벌 수위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몹시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디어에서 자주 다룬 만큼 어렴풋이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셨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대책을 강구하고자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여럿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성범죄 사건 해결에 주력해 왔는데요.
버스 안에서 근처에 있던 여성의 다리를 몰래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 기소유예 마무리 | ||
직장 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을 찍었다가 들켜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 -> 집행유예 마무리 | ||
동네 미성년자 주민의 사진을 몰래 찍었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한 사건 -> 기소유예 마무리 |
이러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에 의뢰인분들의 실수, 압박감을 이해하고 있지요. 아울러 수사기관의 조사, 재판 등 단계에 따른 신속하고 적절한 조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몰카범처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저와 상담부터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 믿을 수 있겠다 판단하신 경우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촬죄혐의가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몰카범처벌은 성폭력처벌법에 명시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카촬죄 혐의로 처벌받습니다. 몰카범하면 주로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많은데요. 본인이 직접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몰래 촬영 기기를 설치한 후 원격으로 촬영하는 경우도 존재하죠.
어떤 방법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촬영 혐의가 인정된다면 높은 수위의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징역의 경우 최대 7년이, 벌금은 최대 5,000만 원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촬영 대상자가 미성년자라 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유형의 성범죄와 비교해 보아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못하실 경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수위의 처벌을 감내해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감형을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범행의 정도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에 법률 조력자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몰카 혐의, 부인하려 하시나요?
물론 몰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몰카범처벌을 받지 않으려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당사자와 합의하에 촬영한 사진/영상물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동의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가 훼손되거나 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된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비록 촬영 자체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하였다고 해도, 멋대로 타인에게 공유하는 등의 유포 행위를 하였다면 카촬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촬영 부위에 대해 주장하실 수 있는 점도 존재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촬영한 신체가 성적 수치심 혹은 욕망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어야 몰카범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와 관련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법원이 해당 부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본인이 '그저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신체를 찍은 것일 뿐이다'라 주장하여도 여러 맥락상 요건으로 인해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는 신체라 판단될 수가 있죠.
따라서 카촬죄 혐의 부인은 변호사와 신중한 분석을 거치신 다음 준비해 보셔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촬죄선처를 준비하려 하실 경우
몰카범처벌 대신 선처를 받고자 하실 경우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야 본인의 상황을 타개할 전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촬죄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처음 성범죄에 연루된 상황인 것. - 촬영물의 수위가 낮은 점. - 적극적인 반성을 보여준 것. - 피해자와의 합의에 도달한 것. |
위와 같은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일찍부터 관련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빠르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선처를 받는 경우도 나올 수 있죠.
물론 이와 반대로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도 다수 존재하는데요. 아래에 대표적인 요소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촬죄 양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촬영물의 수위가 높은 점. - 상습적 촬영인 점. -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경우. - 수사기관의 조사를 불성실하게 받거나 부적절한 진술을 한 경우 - 2차 가해를 한 점. |
특히 긍정적인 요소보다 불리한 요소가 많다면 단순한 대처로는 선처를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본인의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지, 어떤 참작 사유를 주장해 나갈지, 관련된 증거는 무엇을/어떻게 확보할지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카촬죄혐의를 받게 될 경우 제대로 된 노력 없이는 몰카범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촬영 자체는 명확한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판단 기준을 토대로 본인에게 유리한 점이 있는지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압박을 받고 있는 입장에선 이러한 요소를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저 이세환 변호사로부터 솔루션을 도출해 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누며 사안의 심각성, 혐의 인정 여부 등을 파악해 보신 다음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나가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