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추행성립요건 - 처벌수위, 상황별 적용기준, 몰랐을때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본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어야 합니다.

1. 장애인성추행 가중처벌되는 이유

장애인에 대한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상대방이 장애인인줄 몰랐을 만큼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어 동의하에 스킨십이 있었으나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다거나

피해자 측이 거절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장애인, 사회적약자에 해당한다면 적용되는 법률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상대가 장애인이라면 거절 의사를 표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2. 장애인성추행 성립요건

우선,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의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성범죄의 성립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피해자측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행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피해 대상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본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이 발생해야 하는데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에서는 위계나 위력만으로 추행하였을 때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 발생 당시 

•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거나 

• 합의하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에도 신고가 된 상황이라면 즉시 연락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억울한 점이 있다면 직접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정황상 증거를 종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를 피력해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는 대한 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사안을 검토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 한 명의 사건에 최소 다섯명의 변호사가 협업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내에서도 다양한 세부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사건을 담당하기에 사건에 새로운 전환점이 생기고,

따져보아야 할 자료들이 복잡해도 놓치는 부분 없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로 곤란하시다면 언제라도 상담 요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성추행 처벌수위, 형량

✓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한 추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인정되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판례들은 추행 자체도 폭행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위계나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의 추행도 처벌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등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특히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추행을 범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의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기에 즉시 대응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성범죄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사건을 진행합니다.

그렇기에 실무상 어떤 혐의가 인정될 지, 어떤 처분이 내려질 지에 대해 풍부한 이해와 경험 아래 의뢰인과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제추행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검토한 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4.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대처방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중점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해서 정상참작이 될 것 같다거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해서 선처가 내려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면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을 때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기에

의도치 않았거나 오해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 신속히 소명해야 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사건을 시간순으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법리적으로 따져보아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목표 처분과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현 시점으로부터 가장 빠른 때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초기에 빠르게 대처하시면 재판까지 가기도 전에 사건이 종결되는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칫 안일하게 대처했다간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나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추행이 어느 부위에 대해 얼마나 발생했는지, 피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가 처벌을 얼마나 원하는지, 범행이 고의적인지, 반복적인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이를 인정하면서도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를 받아낼 방법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