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폭행처벌 - 성립요건, 처벌수위, 벌금, 합의금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동성성폭행 처벌규정

동성간 성폭행이 처벌될 때도 이성간 성폭행 사건과 동일한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동성간 발생한 성범죄라고 해서 적용되는 법률과 형량이 다르지는 않다는 것인데요,

다만, 동성간 강간 범죄는 유사강간죄에 의해 처벌됩니다. 

동성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로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이 있습니다.

성범죄는 범행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며 내밀한 공간에서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유사강간 혐의로 신고했다고 해도 실제로는 유사강간보다 처벌이 가벼운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동성 간에는 이성 사이보다 신체적 접촉이나 장난이 비교적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난이었다고 해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CCTV 등의 직접 증거를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불리하게 조사가 시작될 수 있기에

즉시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고 목표 처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동성성폭행 성립요건

성기에 성기를 넣는 것은 강간죄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사강간죄로 처벌되는 범죄 행위는 쉽게 말하자면 신체의 일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기에 대한 마찰과 같이, 애초에 삽입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유사 성행위는 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추행 자체도 폭행으로 인정하는 판례들이 많기에

꼭 신체에 고통을 주는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일 때 추행을 한다면 거부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에 의거, 처벌될 수 있는데요

준강제추행또한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며 상대방이 온전히 본인의 의사로 성관계에 동의했음에도 나중에 성폭행으로 신고되었다면

동의가 있었다는 채팅내역, 녹음본 등을 확보하여 신속히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동성성폭행 단계별 선처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조력과 전략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단계에 따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 조사 단계에 있다면 경찰 조사에서 받을 수 있는 질문 리스트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진술 내용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조력합니다.

직접증거가 부족한 성범죄의 특성상, 진술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렇기에 일관성 있고 모순되는 점이 없게 진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조사 등의 형사사건 과정을 처음 겪게 되면 긴장감과 압박감에 말실수를 하기 쉬운데요,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매 단계마다 시뮬레이션을 거쳐 실수하는 부분이 없게끔 철저히 조력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능하다면 경찰단계에서 검찰불송치를,

검찰단계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단계에서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여 사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전과가 남지 않고 실형을 피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대처에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얼마든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혐의 해결에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4. 혐의 연루 시 대처전략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중요한데요,

사건 발생 후에도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문자 내역이나

결제내역,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 측의 진술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2차 가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모두 준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실형만은 피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유사강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의 복수심, 악감정 혹은 금전적 동기로 인해 누명을 썼다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은 물론, 추후 무고죄로 고소까지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초기부터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